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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6 15:06
Claire님/
진지하게 분노를 느낍니다. 클레어님한테는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 저같은 사람에게는 외계인의 언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긍까.. 아고라의 탄핵 인원수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ㅠ.ㅠ 두번 읽어봐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08/05/06 15:07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일부 중복 서명이 있어
그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서명 갯수를 계획적으로 줄이려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솔루션이 있겠죠.
08/05/06 15:08
OrBef님// 맞습니다 ^^ 표본을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참여 리플' 이 달린 수보다 '참여자수' 의 집계가 적게 증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 A 라는 사람 이후로 B 가 참여 했으면 참여자수가 1이 증가해야 하는데,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
08/05/06 15:09
하얀냥이님// 그 부분에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
단순히 몇줄의 코드만으로도 '중복참여' 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그렇다면 해명시에 '해당 문제' 를 거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08/05/06 15:14
하얀냥이님// 그렇죠 ^^ 그게 오히려 수작업도 없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
그리고 DB 에는 '트랜젝션'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면 - 1,2,3 이라는 명령을 순차적으로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이중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 모든 과정을 뒤로 돌리기 위해, 즉 3에서 에러가 나면 1,2 명령도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 쓰입니다. 롤백 이라고 하죠. 정말 DB 동기화 문제라면, 서명 참여 이후에 서명참가자 수를 증가 시키는 과정에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작에 트랜젝션 상에서 롤백액션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08/05/06 15:21
요즘 독도를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 넘겼다는 글도 나오고, 그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
인터넷 종량제가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이었고, 곧 실시한다는 루머도 나돌았는데, 확인 결과 공약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도 되었더군요.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루머의 바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루머가 모두 정치적인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누군가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때론 솔깃하게 들립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최근 정치적 이슈였는데, 이마저 당연지정제 유지로 결론이 났더군요. 서울 도심에 공룡이 나타났다는 루머가 훨씬 충격적일텐데 왜 이런 루머는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가 '괴물일보'하나 창간해야 겠습니다. 재미있는 외계인과 괴물 얘기로 가득찬. '이명박 대통령은 화성인의 후손이다'를 창간호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Clare님의 윗 글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윗 글을 중복서명이 많아서 실제론 숫자가 적은데, 더 많은 것처럼 만든다는 글로 읽었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실제로 서명자가 더 많다는 얘기셨군요.
08/05/06 15:22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서명을 취소할 수 있어서,
누군가가 서명을 취소할 때마다 카운트가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08/05/06 15:26
둥이님// 전 능력자 시종입니다. 굽신굽신;;
4thrace님// 확실히 루머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컴퓨터는 '거짓말' 을 하지 않습니다 ^^ 에러는 날 지언정 말이지요 ^^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제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순간 저는 '프로그래머' 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짜놔도 컴퓨터가 거짓말을 하면, 제가 돈을 못 벌거든요. 하핫. 저는 루머는 믿지 않습니다 ^^ 아무래도 공대생 출신이라 그런가.. '눈' 으로 본 것을 믿게 되더군요; 다음의 해명이 도대체 믿기지 않아서 친구 녀석이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만.. 역시 보면 볼 수록, 그 해명은 더 믿기지 않습니다 ^^;;; 실제로 개발자로서 도대체 말도 안되는 로직으로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요 ^^; 글 말미에 적은 것처럼 '진실은 다음만 알겠지만' 프로그램으로 분석해본 상황은 '왜?' 라는 의문이 남는 상황인거지요 ^^
08/05/06 15:27
명왕성님// 찾아봤는데;; 취소가 어디서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
취소가 정말 존재하는 기능이라면. 다음측이 구태여 머리 복잡하게 DB 동기화 문제를 들고 나오진 않았을듯 합니다 ^^
08/05/06 15:31
유대현님// 사실인지는 다음만 알겠지요 ^^;; 아마도 명확한 해명은 앞으로도 없을테니까요 ^^;
제 말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제 개발자적인 지식' 으로 풀어본 것뿐. 실제로 다음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봅니다.
08/05/06 15:32
명왕성님//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둘러대기 쉬운 부분을 굳이 서버 동기화까지 들고나올지;;;
무엇보다, 정말 서명 취소가 '저렇게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_-;;; 아.. 전체 DB 를 싹 긁고 싶지만... OTL 웹서비스가 지원도 안되고 이거야 원;; 답답하군요. 흐흐
08/05/06 15:34
Clare님// 아구 죄송합니다.
저는 서명자가 더 적다는 얘기를 하려는 줄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서명자가 더 많다는 뜻이군요. 이래저래 믿지 못할 얘기가 많아서 댓글 달았습니다. 컴퓨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요. Clare님 말씀대로 서명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우 백만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뭐 좀 idiot 협상했어도 탄핵할만하진 않다 하고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탄핵은 좀 무리한 오버반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논란이 되던 의보민영화도, 당연지정제 유지로 결론났고요. 현정권 찍지 않으신 분의 억울함은 이해하겠지만, 이런식으로 흔들어서 국가에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만약 이런 식이라면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또 흔들립니다. '나는 민주당 찍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민주당 대통령 인정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기의 연속인거죠.
08/05/06 15:37
4thrace님// 예 맞습니다 ^^ '서명자수' 와 '서명리플증가' 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적든 많든, 제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도 '조작조작' 거리길래 개발자로서 관심이 좀 갈뿐이죠 ^^ 사실 당장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큰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후손들을 위해서 입장 자체는 '반대' 입니다 ^^ 이명박이 하야하든, 탄핵을 당하든도 사실 제 관심 밖이구요 ^^ 그런부분에서 정치적 의견은 배제하고, 철저히 개발자로서 '이상하다' 라는 글을 쓴 겁니다 ^^ 제 기본성격은 - 모든 정치인은 믿지 않아. - 인지라, 지금 당권이 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소고기만 되도록 안전한 놈으로 먹고 싶다- 정도의 생각뿐이지요 ^^
08/05/06 15:43
Clare님// 저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30개월이하 위험물질(SRM) 완전 제거를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본처럼 20개월이하를 조건으로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별 위험없다고 글 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분 쇠고기 수입 찬성론자구나' '이명박 정부 알바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PGR에만 들어오면 이제 매번 알바소리 들으니, 과거와 분위기도 사뭇 다른 듯 합니다.
08/05/06 15:43
Claire //
후 이제 공대생이되어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고있는 학생인데요. 헤더파일은 따로 생성하신건가요?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그냥은 안되는건가;
08/05/06 15:45
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4thrace님// 저 아고라 서명이 실제로 탄핵을 원하는 움직임은 아닐겁니다. 저건 뭉뚱그려서 탄핵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너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경고의 의미죠. 별로 흔들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반이명박 여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의보민영화에 대한 중하층의 생존권,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자신의 생존권을 이대통령이 위협하는 듯한 행동 내지는 제스쳐(의보 민영화도 지켜봐야합니다. 대운하 안한다고 한게 겨우 몇 달 전인데 또 추진한다 만다 말이 많으니까요.)를 한 것에 대한 반동이죠. 이걸 흔들기로 보시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데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08/05/06 15:47
4thrace님// 맞습니다. 전 그래서 가급적 해당 논쟁에 리플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르다' 와 '틀리다' 는 엄연히 틀린 것이고, 다른 것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에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저 역시 감정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싫어서 자제중입니다 ^^ 히중님// 비쥬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언어는 멀티바이트로 선택하시고, 소스코드를 붙여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 사실 헤더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 소켓만 있으면 되니까요 ^^
08/05/06 15:52
Claire님// 서명자수가 줄어들 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다음에 답변은 제가 못봤습니다.
다음이 DB동기화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했나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억지로 생각하자면 서명을 하는 순간 DB에 쓰는게 아니라 일정량을 캐쉬에 모아뒀다가 일정 타임틱마다 DB에 쓰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동기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Claire님의 프로그램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서명자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서명 취소말고는 없을거 같아요;;;)
08/05/06 15:52
유대현님//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국민 뜻 따른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정부의 주관대로 밀고 나갔지요. 원가공개제는 대선공약이었는데도, 국민의 엄청난 반발과 당정의 마찰을 감내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다면, 또 민주당 찍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노무현씨 찍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소신있게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져야겠죠. 대운하해서 망한다- 이거 전문가들이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저나 대현님같은 아마츄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정권걸고 하겠다면 하라고 해야죠. 그정도 걸고 도박할 수 있다면,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일테니.
08/05/06 15:55
명왕성님// 예 '서버 동기화' 문제라도 다음에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이상하구요;
그리고 타임틱 과 같은 방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애초에 타임틱 방식으로 구성할만한 서비스는 아닌것 같습니다 ^^; 정말 모가 몬지 보면 볼 수록 모르겠습니다 하핫;;
08/05/06 15:57
명왕성님// 무엇보다, 타임틱 방식이라면, 유실된 데이터가 틱타이밍에 합산되어 재표시되야 하는데,
유실된 이후 수복이 되질 않습니다 ^^;; 그것이 타임틱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나싶습니다 ^^
08/05/06 16:02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클러스터링 서버를 쓰시는가보죠. 크크크크크...
서버 동기화니 뭐니 하는 애매모호한 전문용어로 에둘러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못알아들을거라 믿은거냐? 다음? 이게 무슨 MMORPG 서버도 아니고, DB /웹서버에 얼어죽을 서버 동기화... -_-;; 아무리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라지만, 어쨌거나 서버 동기화가 안될 정도면, 저 게시판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내가 방금 쓴 글이 안 올라간다거나, 내가 단 댓글이 엄한 글에 달려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돼야 서버 동기화가 안맞는거죠 -_-;;
08/05/06 16:03
4thrace님// 저도 그래서 FTA같은 것 할 때는 노무현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저 노통 지지자입니다.) 제가 이대통령 뽑지 않았지만 현 정권을 비판하는건 현 정권이 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 기사보니 물까지 민영화 시작하고 있더군요.)
대운하나 소고기문제, 아마추어라서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략 어느 쪽이 제게 도움이 될 지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에게 '난 당신이 하는 일이 네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반대하오. 추진하려면 날 납득시켜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아무리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만일 추진하려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하고요. 그건 향후 5년간 전혀 터치할 수 없는 이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브레이크 수단입니다.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한다.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심판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권걸고 대운하 팠다가 망하면? 각종 민영화로 복지가 파탄난다면? 한번 일이 일어나면 돌이키는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흔들기 인가요?
08/05/06 16:03
Claire님// 그렇군요. 데이터가 합산되지 않을리가 없는데..
다음의 해명이 상황을 더 미궁으로 몰고 가네요 ^^;;; (설마 Dead Reckoning?)
08/05/06 16:07
인터넷의 발달과 의사소통이 이래서 좋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전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외계어일 뿐이지만 뭔가 다음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군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결국 커지면 권력화가 되는 걸까요?
08/05/06 16:09
유대현님//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 개진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도 볼 수 없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옛날 사회학 관련 서적에서 읽은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결정은 다수 대중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명의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어떤 문제에서나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라더군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한명의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다수의 대중들에게 그 합리성을 완전히 이해시켜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대중들이 그 어려운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제멋대로 생각해 버리고,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거죠.
08/05/06 16:22
4thrace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원글과 댓글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 댓글 다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리플이 될 것 같습니다.
1.정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모든 정책의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것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도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내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 주권에 입각한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한 명의 전문가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한 명의 전문가의 결정이 이상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운하만 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 대립이 더 극명하죠. 결국 수는 적더라도 이 쪽에서도 다수결과 토론 및 이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늘 이상적인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 폐단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정치 제도라고 불리고 있고요. 설령 이미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도, 그는 우리의 주권에 근거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대통령의 머슴론이라고 아시죠?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머슴입니다. 그가 내가 합당하게 이해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면 전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이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토론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8/05/06 16:41
유대현님// 먼저 1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체제는 대의 민주제입니다. 대의 민주제는 뽑힌 선거직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그대로 실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구한다는 과정은 바람직하지만, 이해를 구하지 않고도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으로 지불하는 연금액을 하향하는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민주권과 대의제의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민주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탄핵당합니다. 그러나 대의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의제가 현재 민주주의가 되었는지는, 여러가지 역사적 맥락과 철학자들의 숙고가 거듭된 것이기에, 여기서 뭐라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의 과정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4000만 대중과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거기 부과되는 절차와 법률이 존재합니다. 모든 정책은 그 과정을 거쳐서 입안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독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또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을 결정할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쇼라고 맡긴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가 투표행위이고요. 현실은 그러한 문제에 all-in할 수 없는 다수 대중들 대신, 일부 전문가집단들의 논의속에서 대체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사회적 분업의 원리에 맞고 보다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제는 여론, 야당, 관련 이익단체가 합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들도 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08/05/06 17:47
4thrace님// 문제는 현 정부가 전혀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신의 시발이겠죠. 뭐, 이번 소고기 협상만 봐도 그렇구요.
08/05/06 18:08
참 무고한 분이 알바로 몰리는 현실이 안타깝죠 -.-; 쩝 그만큼 알바가 많이 활개치고 있고 그 진상이 드러난 적도 상당수 되니
전 아직도 엠바고 이야기 할때 그분이 계속 생각나네요 쩝
08/05/06 18:19
4thrace님// 한 작은 4인 가족의 가정이라면 4thrace님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결정해서 따라가면 되는거겠죠. 그 경우 대박나면 좋고, 최악의 경우에도 고작 네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기 뭐합니다만은) 허나, 4천만이 넘는 국민의 인생이 걸린 문제 - 그 것의 경중이 달라지더라도 - 라면, 최소한의 납득은 시키고 가야 합니다. 설령 그 것이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미래를 내다본 판단이라도 말이죠. 허나 현 정권은 그 최소한의 납득조차 실패하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입니다. 대운하도, 의보 민영화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요.
08/05/06 18:33
국민을 '대표'하는 자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펼칠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내재하고있는 부분이고 헌법학 책 등에서 읽은 기억이나는 원 권리자의 의지를 그대로 수행 해야하는 대리와 소위 국회의원 등의 대표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만 대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있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의 정책 형성과정은 별론으로하고, 원 국민의 의사표출 방식 역시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표출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집단적인 여론의 형성을 통해 대표자에게 정책문제로 인식되고 소위 전문가들이 정책검토와 정책목표의 설정과 하위 실천 방안을 기획 하는 작용이니까요. 법률의 과정을 거처 정책이 입안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입니다만, 그것은 정책형성에 있어 절차법적인 부분이크고 원 정책문제의 발생은 전문가에서 부터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모호한 의견이 대체로 합치되어 나타나는 순간 국민의사로 인지되고 개발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만큼이나 국민의 제도적 의사표출을 통한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시 대의제의 중요한 부분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08/05/06 19:45
4thrace님// 정치가 '공공의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면, 정치에는 전문가가 없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이라는 것이 근대 정치의 제1전제입니다. 대의제가 운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에 의거하는 것이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08/05/06 21:00
인민주권(people주권)과 국민주권(Nation주권)의 대립은 해소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수업시간에 설명하지 않는 교수들도 계실 정도이죠. 기본적인 구조의 중점을 국민주권에 기반을 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의 헌법체계에서는 인민주권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발안권이나 국민소환권과 같은 권리가 구체화된 헌법도 존재하죠.
대표자가 자유위임에 기초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의사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국민의 생각과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하나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참여권이 의사의 과정에 보장되는 것은 다른 개념의 일입니다. 고로, 자유위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참여권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8/05/06 22:51
모두 일리가 있으신 말씀들이십니다.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점점 대의제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추세죠. 국민 참여에 의한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민 개개인 시간비용과 기타 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면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를 얻거나, 자타이익 실현을 위해 하는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이익 포함 공공편익의 합산 <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의 시간비용 기타 제비용발생으로 인한 편익감소의 합산' 이지 않는 한 긍정적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정도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그 분들의 이타적 행위의 1인당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전체 편익은 늘어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위 부등호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더 이기적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십쇼가 정답이게 됩니다. 모든 이가 극도로 이타적이고, 공익을 중시하면 오히려 사회 효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저 부등호상황이 발생하는 참여정치의 국민 숫자가 대체로 몇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한 백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면 정치가 충분히 감시받고 있고, 충분한 참여자의 견제압력이 정치에 전달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4000만도 적어도 투표때 공중에 가장 큰 효용을 안길만한 대의자를 선택할 만한 정보량 정도는, 적어도 투표때만이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00만 대군은 상비군이고 4000만은 예비군인 셈이죠.
08/05/06 23:15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은 충분한 정보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바람직한 방향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공공 편익을 감소시킬 방향의 잘못된 정보에 호도되어 그쪽 방향으로 상비군이 움직인다면, 이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는, 적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문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시 공공편익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가를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논란이 일겠죠. 논란이 이는 경우, 상비군끼리 서로 반대방향의 정보를 접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이후 밝혀져서 대립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나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 중간에 개입되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는, 100만 상비군끼리도 서로 대립선을 긋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도덕, 철학, 윤리적 문제는 헌법을 해석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헌법과 전체대중의 현재수준의 가치관(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지만)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가 풀어내어 그 과정을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 풀이법을 검증받습니다. 검증받아서 '정답'이라 판단되면 실시 되는데, 대중들도 그 풀이를 원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질의 자료를 보내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었는지 감시합니다. 시민단체도 역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문제가 제대로 풀렸는지 감시합니다. 상비군들 중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들은 이들 전문가의 문제풀이가 제대로인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 있고, 때로 이런 전문가급 상비군이 큰 일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문가급 상비군이 더욱 많아지겠죠.
08/05/07 00:50
4thrace님// 전 이기적이기에 정치에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인 이상 '자기이익'을 객관화 시켜 관철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밖에 없으니까요.
08/05/07 02:37
진리탐구자님 말씀 크게 공감이 갑니다.
이기적인 수준의 정치 참여면 족하다는 말씀을 통해 제 글의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주시는군요. 저같은 경우는 정치에 신경쓰고, 관심가져서 소모되는 시간의 가치만큼, 어떠한 정책으로도 그 시간가치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책변화를 통해 저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 제 스스로 제 일상에서 그 시간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러한 관계가 대체로 성립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적합할 듯 합니다. 물론 저 부등호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 여러채 갖고 있는데, 중과세하겠다고 하면, 이는 일상에 큰 변화를 초래할 문제입니다. 그때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시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 그런데 저는 아마 저 상황이라면 뛰어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뛰어다닌다고 중과세 정책이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과세는 대세고,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바꿀 수 없으니, 어여 아파트나 팔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촛불시위 같은데서 정치란 큰 바위를 나와 같은 방향으로 밀어줄 사람들이 많고, 반대편에서 그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적고, 내가 나가서 힘을 보태면 저쪽으로 바위를 굴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그 때는 밀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나하나 민다고 무슨 힘이 더 보태지겠어.... 나는 밀지 말고 쉬자..... 오늘 할 일도 많고....... 이러기가 더 쉽습니다. 도덕적 해이인 것입니다. 비투표자는 투표자보다 항상 이익입니다. 투표가 1표차로 결정나는 경우가 없기에, 자신이 투표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되어도 이익이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어도 이익입니다. 정치란 엄청난 바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굴려야 움직이는 바위이기에, 무조건 바위 굴리라 안나오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자기 힘 하나 더 모아졌다고 그 바위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 하나 없어도 굴러갈 바위이면 다른 사람의 엄청나게 남은 여력 때문에 굴러갑니다. 정치 참여가 이기적인 행위라면, 자신의 힘 하나 참여하는데 대해서 스스로에게 드는 자기 만족감이 아마도 가장 큰 이기적 보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08/05/07 03:24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할수록, 저 바위 밀러 나오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바위가 굴러가지 않고, 바위가 항상 공고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 굴리는 사람 숫자도 적기에 움직이는 바위는 아주 작은 바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바위를 적은 사람이 움직이려다보니, 굴리기는 커녕 몇센티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보수화입니다. 사람들이 바위 굴리러 나오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하기도 하지만, 저 바위가 움직여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이익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좋은데, 뭐하러 바꾸나.... 애써 바위 굴릴 필요 없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나 저 바위는 저 내부에 있는 엔진을 가동시킬 조종사는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여로 바위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조종사인 대의제 정치인 마음대로 저 바위를 운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조종사는 자신을 전체 대중이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저 바위를 굴리고, 전체 대중의 공익에 맞지 않게 굴릴 수 있습니다. 전체 대중이 욱!!해서 참여할 정도로 대중 개개인의 이익에 크게 침해가 되게 굴릴 것 같으면, 개개인들이 뛰어나오겠지만, 대중이 바위 굴리러 나올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정도의 이익침해라면, 그냥 신경 꺼 버립니다. 조종사도 이걸 알고 비위 건드리지 않게 살살 굴립니다. 살살 굴리는 것이 또 보수화입니다. 물론 제대로 투표했다면 성실히 공익을 위해 바위를 굴려줄 사람일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조종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바위 굴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 또는 저 바위 굴려서 얼마나 이익이 있겠어?.... 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지도 모릅니다. 보수화 경향입니다. 요즘 사회의 개혁 방향이 어떤 것이 되야 하냐?... 하면 없지요. 그냥 경제살리기 이겁니다. 다른 바위엔 관심이 없고, 이 바위 하나에만 거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 바위를 대중들이 나와서 민다고 밀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바위에 마저 신경 끕니다. '야!! 조종사. 알아서 잘 운행해!!' 이걸로 끝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 나와서 민다고 밀어질 바위도 아닌 저 바위를 조종사 하나가 제대로 조종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엔진의 힘은 어떤지 조종사의 조종능력은 어떤지 여러모로 숙고해보아야할 것인데, 잠재성장률이라는 우리나라의 엔진파워는 현재 점점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종사가 자전거 페달 밟아 파워 내는 것도 아니고, 조종사는 최고의 효율적인 운전 능력만 보여주면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인데, 엔진파워가 하락해 가니 조금 걱정은 되지요. 횡설수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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