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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1/28 22:34:5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로는 회의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최재천 의원을 다시 보게 되고, 최재천이라는 정치인의 팬이 되게 만든 영상입니다. 13년11월 예결특위 간사 질의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을 담은 영상입니다. 전 이걸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듣고 인용하곤 하는데, 이 13분짜리 영상에서 최재천 의원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에요. 더불어서, 백분토론 등에 최재천 의원이 섭외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최재천 의원 나온다고 하면 여당 쪽 섭외가 안된다 하더군요.
오늘 자게에 올라온 글을 읽고 이 영상을 다시 한 번 들으면서 pgr 여러분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락이 닿는 부분이 꽤 있어보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대강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발언 내용과 어순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제 식으로 다시 정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재천 의원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고,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검찰에서 뼈대가 굵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 점을 알고 영상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면, 저희가 물을 권리 ㅡ 국민을 대신해 총리에게 질문을 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지 말라는 규정이 법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 성역입니까. 모든 사건 수사 걸고 재판 걸어놓고 그러면 정치와 정무는 뭐가 됩니까.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 어디있어요!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무직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수사 중입니다 재판 중입니까 라면 국민 주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묻습니까.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수사에 대한 생각요. 법적근거와 권한을 이야기하고,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임명직이 선출직을 압도해버리는 것, 민주주의의 위기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재판 중이라고 행정부서 장관이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해버리면 국민의 알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최고통치자를 보조하는 핵심 참모들이에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해요.]"

"한 나라의 장관이면 스케쥴 조정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녁 시간 한 시간 부탁드렸는데 출석을 안하시면 어쩌자는 거에요. 어떤 분은 알리바이 만들어서 도망다니고, 어떤 분은 그 힘든데 화장실도 못가고 자리 앉아서 참고 계시고,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에요. 저희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게?"

"(국방부장관의 대남심리전 옹호 발언 인용 후 국무총리가 해당 발언을 국방부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이라 발언하자) 총리, 그게 소신입니까! 탄핵감이죠! 근대국가 원리가 뭡니까. 대외를 향한 폭력은 군대가 지고, 그래서 그 총부리를 대내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되는거에요.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하고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폭력의 합법화, 폭력의 국가화가 근대입헌주의의 핵심 원리에요! 대국민에 대한 심리전은 교육문화부가 하는 겁니다, 국정홍보처가 하고,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방부가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합니까. 왜 그런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원칙 자체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신의 문제입니까? 헌법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리 정책이 옳다고, 비전이 옳다고, 목표가 옳다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로는 회의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안잡혀있으니까, [근대입헌주의 원칙조차 우리는 손쉽게 허물어버리잖아요. 옳다는 이유로, 정파적인 이유로. 어느 정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전 총리가 매맞는 아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법률가로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논박한다는 거, 서로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축소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행정은 선이고 정치는 악이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에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9098&divpage=9&sn=on&ss=on&sc=on&keyword=%EB%8B%B9%EA%B7%BC%EB%A7%A4%EB%8B%88%EC%95%84

제가 일전에 헌법에 관련하여 썼던 단문을 같이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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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의제국
14/01/28 22:39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파수꾼
14/01/28 22:40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Q4X65nV1i9s

이어서 이 동영상도 추천합니다. 작년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영상입니다.

[2013. 11. 7. 예결위 결산 질의] "국방부의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은 대선문제도, 정당문제도, 특정이념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놓은 국가질서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我無嶋
14/01/28 22:4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해본적이 없는 나라라...
Liberalist
14/01/28 22: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본 영상이기는 한데 다시 봐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강성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을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최재천 의원 넣고 봅니다. 흐흐;;
14/01/28 23:18
수정 아이콘
수업때도 18대때 됐어야했어..라는 말을 몇번이나 하시던지 크크크. 강성이 아니라 한(?)을 푸시는 걸겁니다. 여의도에서 살풀이를 하시는 분..
Around30
14/01/28 22:43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다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대수냐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마저 생겨났죠.
민주화가 어느새 비하용어, 조롱용어로 변했고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보가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격이라
순규하라민아쑥
14/01/29 01:57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은 삼청교육대 가서 목봉체조 좀 받아봐야 아 우리가 살기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겠죠.
저 신경쓰여요
14/01/28 22:44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로는 회의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안잡혀있으니까, 근대입헌주의 원칙조차 우리는 손쉽게 허물어버리잖아요. 옳다는 이유로, 정파적인 이유로. 어느 정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 나를 가져요
레지엔
14/0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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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잘 까야 제 맛.
14/0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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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수님 18대 낙선하시고(...) 강의하실 때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종강시간 마지막 말씀이 "그래도 인권이다." 라고 하시고 수업을 끝내셨더랬죠. 그때부터 최교수님 팬입니다 흐흐

물론 담배핀다고 야단맞은 건 안자랑....
치킨너겟
14/01/28 22:48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14/01/28 22:51
수정 아이콘
최재천 의원 글을 볼 때 마다 다는 댓글이지만 지역구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치탄다 에루
14/01/28 22:52
수정 아이콘
볼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얼간이
14/01/28 22:52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14/01/28 22:56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데오늬
14/01/28 22:5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치적 견해와 성향, 정책의 당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정립과 합의를 깔고 그 다음에 논하는 게 맞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시네라스
14/0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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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심리전 관련 발언 들으면서 얼마나 감탄했던지... 저 당연한 소리를 하는것도 부담스러운 현실이 정말 아쉽습니다.
쿨 그레이
14/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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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君臨天下
14/01/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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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말이 필요가 없네요 추천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야하는게 참...
FastVulture
14/0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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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본 중의 기본을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에 대해 통쾌해하고 감탄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보수가 뭐냐구요? 이런게 진짜 '보수'입니다. 보수 아니면서 자꾸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말하는 인간들 말구요.
larrabee
14/01/28 23:13
수정 아이콘
다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아.. 더불어 답답합니다
14/01/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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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이러니하고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저런 주장을 하는(해야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북' '좌빨' 소리를 들어먹는다는겁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는 보수들이 죽어라 사수해야되는 어느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그 룰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에게 '좌파' 소리 덧씌워서 색 칠해버린다는게 진짜...
소독용 에탄올
14/01/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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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좌파라는 그런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실은 탁월한 식견을 보이는(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중 하나인 '정치적 프로젝트' 시각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좌파'일 수 있기도 합니다),
'종북'좋아하시는 분들이 제도정치권에 다수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가 이런 느낌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Tristana
14/01/28 23:31
수정 아이콘
멋지네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런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버스탑
14/01/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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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댓글이 잠긴고로 결국 이글로 대동단결 되겠네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게 정말 원칙이고 진실인지 많은 사람들이 더 알면 좋겠네요
제발 북한식의 신앙심 대동단결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고윤하
14/01/28 23: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하는 그리그 할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것인데도 그것을 또 설명해야 하고 욕을 먹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스카이
14/01/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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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 이분 오늘 처음 뵙는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비록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지합니다.
멋지시네요!!
14/01/28 23:56
수정 아이콘
정말 어쩌다가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감탄을 받아야하는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내에서 독재로 얼룩졌던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겨우 얻어낸 민주주의인데 말이죠...
14/01/28 23:59
수정 아이콘
우왕~~다 보진 못했지만 몇분만 봐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퇴근 좀 늦게해서 집에서 자게 보고있는데..밑에 리플 많은 글에 그야말로 진솔(?)한 제 감정을 적고 싶었는데(평소엔 시니컬하게 혹은 비꼬기 류의 댓글만 남겼지만)..댓글이 잠겨버린게 정말 안타깝네요.
후~~왜 난 아직도 저런 글을 읽고 화가 나고 이런 글을 읽고 속이 후련해지는지 모르겠네요.어차피 포기하면 편할거...에휴~~~
14/01/29 00:10
수정 아이콘
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덕분에 총선만큼은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이 한 표를 던질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그리드세이버
14/0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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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장군의 손녀인데..ㅜㅜ 부럽네요
14/01/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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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안되니 의회에서 심의적 토론이 안된다는 초라한 현실이네요.
저런 분이 다른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하네요.

본문의 총무직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꿈이 맞지 않나 싶네요. 제가 틀린거라면 죄송합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00:15
수정 아이콘
앗 총리라고 써놓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난 모양입니다ㅠㅠ 지적 감사합니다.
14/01/29 00:13
수정 아이콘
최재천의원은 아주 명백한 보수적인 가치에 충실한 발언을 하는건데, 이게 참 진보적으로 느껴진다는게 갑갑한 현실이죠.
그리드세이버
14/0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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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똑똑하고 곧은 분들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봐서인지
저분도 권력을 잡게되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뜻을 펼치는 걸 보고 싶네요.
14/01/29 00:32
수정 아이콘
절로 감탄이 나오네요. 정말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동영상 하나로 최재천의원은 밥값 다 했다고 봅니다.
14/01/29 00:44
수정 아이콘
이게 보수죠. 나라도 그랬겠다가 보수가 아니라.
Made.in.Korea
14/01/29 01:09
수정 아이콘
다 끝나고 나오는 연결 동영상들 한번 보시기들 권합니다.

참 보면서도 그렇네요 기분이...

이런 의원님들이 좀 더 많아져서 좋은 활동을 해주셨음 하네요.
14/01/29 01:19
수정 아이콘
저도 유투브 즐겨찾기 해놓고 종종 봅니다! 진짜 희대의 명강의라고 할만해요..
14/01/29 01:2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이번에 최재천 의원님께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오르신게 축하할만한 일이면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직설보다는 정제된 발언, 특히 선거 앞두고 정치 전략적 메시지가 담긴 발언을 해야하는 자리이니만큼 당분간은 날카로운 비판을 듣기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심창민
14/01/29 01:56
수정 아이콘
백분토론에서

최재천 전원책 맞짱뜨는거 보고싶다 캬
송파사랑
14/01/29 03:09
수정 아이콘
[원글]파출소에서 깽판좀 치는게 뭐가 잘못이냐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공권력을 뭐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분이시군요
[수정]리플 보고 해당기사 및 발언내용 찾아봤는데 확실히 파출소 깽판 발언이 확대해석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03:30
수정 아이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7289

1.
제가 파출소에 가서 깽판을 부리라고 했나요? 정말로 제가 깽판을 부리라고 했나요? 제가 트위터에 일일이 이렇게 답글을 남기려다 참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실인가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깽판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말을 던져놓고 곧바로 사실은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을 분명히 했는데, 앞부분만 따서 그 말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공론의 절차가 못됩니다.


2.
다시 한 번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시민의 대한 보호의무의 절대성과 엄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조선일보의 획일적인 의제설정에, 청문회는 물론 사법부가 편승해가는 지극히 몰정치적인 그런 현실에 대한 개인적 비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국가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제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저는 국가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고, 사실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아 이미 단행본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넷째는 주폭을 지나치게 획일화시켜 그 원인은 사상시켜 버린 채, 만악의 뿌리로 몰고가는 전체주의적 프레임에 대한 한 개인의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청문회 나흘 동안의 제 발언, 너무 길다면 그날 하루 동안의 발언, 그것도 너무 길다면 그때 12분간의 발언 전문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뽑아 놓은 단순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문장조차 버려버린 채 그 말을 되돌려 저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폭력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선일보조차도 그날 미안했던지 제목은 그렇게 뽑고 내용은 겁이 났던지 제 발언의 거의 대부분을 인용해놓았습니다. 반론이 두려웠던 겁니다. 제목만 그렇게 뽑았지 내용은 다 인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겠지요. 물론 이 기사에 ‘특별하고도 과도한’(?) 관심을 가질만한 조선일보 독자들 중에는 내용까지 보는 독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조선의 기자와 편집자는 영리하게 고려했겠지만 말입니다.


[후략]
아스미타
14/01/29 03:59
수정 아이콘
발언의 의미는 수분의 시간과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편 언론, 그리고 의원 본인의 해명을 들으라는게 아닙니다.

그 특정언론의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해당 기사라도 내용을정확히 읽어주세요.

덧붙여 본문과 관련있는 내용에 대한 논의도 아닌 다른 사안의 발언을 가지고와서 툭하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보니 유감입니다.
14/01/29 04:49
수정 아이콘
송파구민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어찌 비추게 될지 조금 아쉬운 댓글이군요.
유노준호
14/01/29 06:52
수정 아이콘
전부터 유명했어요 저사람
WhenyouRome....
14/01/29 07:02
수정 아이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문 제목만 보고 아픈신 크리티컬 터뜨리네요
깔라면 좀 제대로 알고 까던가 수준인증하네요
탑갱좀요
14/01/29 07:27
수정 아이콘
전에 쓰신 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다다다닥
14/01/29 08:29
수정 아이콘
한마디 툭 던지고 가신다고 다가 아닙니다.
FastVulture
14/01/29 08:56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정도면 확대해석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이런 댓글 남겨놓으시면서 pgr이 정치적으로 일베나 마찬가지라느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죠.
The xian
14/01/29 09:06
수정 아이콘
죄송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던지고 나서 나중에 죄송하다 말하면 다입니까? 어쩌다 한두번도 아니고...
치킨너겟
14/01/29 09:37
수정 아이콘
님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는곳으로 가세요
Liberalist
14/01/29 09:40
수정 아이콘
쩝, 이분 자꾸 왜 이러시는지...
스타카토
14/01/29 09:50
수정 아이콘
이분 지난번 철도노조파업때...
근거가 있어서 공권력 투입했다고 말씀하셨고...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모른다...그냥 정부 믿어주면 안되나???라고 말해서 엄청난 어그로를 끄신분 맞죠?

이제는 이러시는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14/01/29 10:36
수정 아이콘
발언 내용 찾아보지도 않고 댓글 쓰신 거에요?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단약선인
14/01/29 15:13
수정 아이콘
송파 원주민 출신으로 대신 사과 드립니다. 안그런 분들이 더 많이 사십니다.
14/01/29 07:46
수정 아이콘
전 이분 팬입니다
Shurakkuma
14/01/29 09:50
수정 아이콘
우리 동네 국회의원 나으리랑 너무 비교되네요...
부끄럽고 부럽습니다. -대구 북구 을-
FastVulture
14/01/29 10:17
수정 아이콘
서...서상....
인간실격
14/01/29 11: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야권 인물들 중 원탑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후후하하하
14/01/29 11:3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지만, 그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선거시 내세웠던 공약을 기본삼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안에 있어야 하죠.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옳을 것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대리자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위에서 의원이 발언한 직선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답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의 자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의 이미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강조해야 옳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1/29 11:48
수정 아이콘
"저희가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묻습니까.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수사에 대한 생각요. [법적근거와 권한을 이야기하고,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임명직이 선출직을 압도해버리는 것, 민주주의의 위기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묻는 말에는 뭐든지 대답하라는 이야긴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최재천 의원은 후후하하하님이 쓰신 리플의 막줄에 이미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후후하하하
14/01/29 12:31
수정 아이콘
행정부 수반으로써 법적근거와 권한을 이야기 하고 법적근거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라는 겁니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원직 권한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1/29 12:49
수정 아이콘
지금 보니 쓰신 리플의 막줄이 제가 리리플을 달기 전이랑은 달라졌네요? 애초에 최재천 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의'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지적 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본문에 인용된 첫 번째 문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대리인의 '모든' 질문에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답변자가 질문자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주어야 한다, 는 말과 답변자가 질문자의 모든 질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는 말은 다르니까요.
후후하하하
14/01/29 17:03
수정 아이콘
모든 질문을 거부해선 안된다가 의미 있는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질문중 필요한 것만 답해도 모든 질문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되죠.
저 신경쓰여요
14/01/29 17: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최재천 의원은 그 '필요한 것'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는 최재천 의원의 말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일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인 내 모든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필요한 것의 범위'가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전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의 범위'는 따로 토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최재천 의원이 어떤 의도로 성실한 대답을 촉구했는가니까요. 이를 무시하면 맥락과 의도를 곡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후후하하하
14/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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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은 답변자가 대답해야 될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답변을 거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어야할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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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답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라는 말만으로 일축하고 있는 행정부에게 최재천 의원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거부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부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라구요. 최재천 의원은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은 "정무직 공무원"에게서 모든 답변을 얻어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말한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달라, 수사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거다, 라구요. 이는 권리만을 내세운 폭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그 범위에 맞는 대답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도로는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후후하하하
14/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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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므로 어떠한 결론도 내릴수 없다는 것은 충분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이 어떠한가라고 질문 했다면 답변자가 충분한 정보를 대답했을겁니다.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이유를 무시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실히 대답하라는 요구는 권위를 내세운 무언의 압박처럼 보일 수도 있을겁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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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하 님// 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사의 진행 상황은 대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수사에 대한 생각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죠. 아무도 결론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후하하하
14/0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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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대한 생각을 내비치라는 것은 수사가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수사강도는 적합한지? 대상은 바른지? 이에 대한 대답은 이후의 피고인의 대우에 영향을 주겠죠
저 신경쓰여요
14/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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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하 님// 최재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행정에 관해 정해진 규정들을 어기면서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당 위반 건들에 대해 국무총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는 대답 가능한 범주 내에 속합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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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최재천 의원은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부할 권리 ㅡ 법적 근거나 해당하는 법령 조문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게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최재천 의원은 이 사례가 그 예외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반박하지 못하고, 다른 조문을 들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죠?
후후하하하
14/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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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원의 법안 인용중에, 재판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목적, 혹은 수사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일 경우에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재천 의원은 본인의 질문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금지된 재판, 수사 관여 금지를 본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근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국무총리의 말을 끊는 부분도 자주보이고, 고성으로 질책하는 등, 대답을 하기 힘든 원인을 추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근매니아
14/0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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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하 님// 네,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가정'에 대해 이유를 들고 반박하면 될 노릇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논박하면 될 일 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제대로 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네요. 세번째 문장부터는 글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군요.
후후하하하
14/0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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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답에 대해 제대로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국무총리에게 질문도 하기전에 먼저 수사중이다 재판중이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계시는데라는 발언은 수사중이다 재판중이다라는 국무총리의 대답을 회피성 단어로 취급해 버렸죠.
이후에 최재천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첫번째 대답을 끊은 순간부터 국무총리는 질문자가 대답을 들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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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하 님// 예결위는 이 문답이 시작이 아니었고, 총리의 회피성 발언은 바로 그 논리로 하루종일 이어져 왔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다른 이야기 전에 일단 그 부분을 파고 든 것도 그 탓입니다. 회피성 단어로 취급해버린 게 아니라, 그 단어로 이미 회피 해왔어요.
당근매니아
14/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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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되었네요.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이자 헌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헌법을 비롯한 하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그 안에서 공약을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저 자리는 다른 자리나 사석이 아닌 예산결산특위에서 입법부의 대표자들이 행정부 수반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최재천 개인과 정홍원 개인의 대화가 아닌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대화이고, 나아가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화인 것이죠. 이러한 대화는 법과 규칙, 각종 명령에 의해 법적으로 꽉 짜여진 틀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발언시간부터 말할 수 있는 내용 ㅡ 그래서 최재천 의원이 중간에 '의사진행성 발언'에 대해 참석자들과 주관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ㅡ, 심지어는 방송되는 방법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게 철저히 법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부정을 비롯해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최재천 의원이 지적하는 점은 그 부분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행정부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입법부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ㅡ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득이한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상황에 한해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말하는 '재판 중, 수사 중'이라는 답변은 그 토대 위에 서있지 않은 사정이고, 따라서 총리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죠. 그럴거면 차라리 김용판처럼 선서를 하지 말라구요.
중간에 최재원 의원이 들고 있는 거 소법전입니다.
후후하하하
14/01/29 17:3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인 질문자는 정보 제공보다 더 구체적인 때로는 밝혀지면 문제가 될만한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써 수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라는 것, 총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보류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답변자가 개인적인 평가나, 월권행위등을 함으로써 무리한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이 지적해야될 부분은 그것이 답변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이지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는 것은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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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절차 등에서 잡음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고, 그건 최재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수사 대상의 법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행정에 관해 정해진 규정들을 어기면서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당 위반 건들에 대해 국무총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은 거죠. 예컨대 국보법 용의자 심문 중에 고문으로 인해 용의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외부에 알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문 수사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이, 해당 사건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게 해당 용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나요? 이건 그냥 '법률과 규정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행정부에서 행한 것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을 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국무총리에게 쏟아졌던 질문들은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었고, 총리는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라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이게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게 할 수 없는 질문이고 주장인가요? 국회의원의 권한은 온전히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에요. 헌법 1조 1,2항과 41조 1항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임된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나 근거 법령이 있다면 제시하라고 하는 최재천 의원의 말과, 그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후후하하하
14/01/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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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이 수사중이라면 영향을 미칠겁니다.
당근매니아
14/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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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만 외따로 서있는 주장에 대답할 가치를 더 이상 못 느끼겠습니다.
Falloutboy
14/01/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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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의 사파리에서는 왜 동영상이 보이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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