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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2 01:24:53
Name 하이퍼나이프
Subject [정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조국의 시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1/130619384/1

‘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탄핵 사태가 발발한 지금 윤석열의 아치 에너미에 해당하는 포지션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은 조국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의 검찰 정권에 멸문지화에 가까운 수사를 당한 뒤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다가 지옥에서 돌아오듯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키며 윤석열에 대한 칼날을 세워 존재감을 회복한 그의 서사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에게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오늘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이나 선고 연기의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의원직을 바로 다음 비례대표 순번으로 넘겨 탄핵 표결에는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국은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에 앞서 대중의 차디찬 심판을 받았지만,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하여 비상계엄을 통한 작금의 내란 사태까지, 공정 정의가 어쩌고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나간 행보를 보여주는 윤석열과 검찰의 행태 앞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대중의 평가도 다소 미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조국 대표는 교도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지켜볼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죗값을 치르고 나온 조국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감이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거대한 분노는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최종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윤석열이 심판당하고 나면, 감옥에 있는 조국은 대중에게 잊혀질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나락으로 떨어진 윤석열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될지,
또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할지,
아니면 낮은 가능성이나마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지,
79년 또 다른 군사반란이 있었던 12월 12일, 오늘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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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심슨
24/12/12 01:32
수정 아이콘
갈땐 가더라도 윤한은 데려...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할복했구나.
24/12/12 01:38
수정 아이콘
이제 여한은 없을 듯..
사실상 사면 확정이기도 하고..
빠르면 취임 또는 석가탄신일
늦어도 광복절엔 나올거라..
닉네임을바꾸다
24/12/12 01:54
수정 아이콘
징역 2년이던가...
24/12/12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 일당의 죄질이 최악인 것과 조국의 죄는 독립적으로 봐야죠.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파기환송되어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정권에서 사면된다 가정해도 피선거권까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고, 무엇보다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지는 않은 후보여서요.
24/12/12 02:52
수정 아이콘
총선 출마때 조국의 스탠스는 본인은 갈때 가더라도 윤석열은 데리고 갈란다였는데 이걸 진짜 성공할 줄이야..
HalfDead
24/12/12 03:05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걸고 나온 말이 안되는 미션이 성공 당해버려서
그래도 잡혀는 갈거같은데 바로 사면에 복권이 될 확률은 높을것 같고
대권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매니아층을 탄탄하게 잘 공략해놔서 범민주쪽 한 축은 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보다 당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메인 퀘를 엔딩 낸 느낌이라, 여기서 더 추진력이 나올수가 있을라나
정의당이 계속 죽어있으면 이대로 있는게 후보 통합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당들이라 구도상은 제일 좋을것 같지만
외계인이 죽어버려서 공통의 목표도 약해진것 같고
막상 선거 다가오면 민주당은 짜증 좀 날것 같기도 하고요.
밤수서폿세주
24/12/12 03:14
수정 아이콘
사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대체 무슨 근거로 사면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죄가 뻥튀기되서 유죄판결 받은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값받는건데요. 국힘이 내란의 힘이라고해서 조국이 무죄는 아닙니다. 둘은 달리 봐야죠. 그래봤자 민주당 정권이 사면 비ㅡ임 할 것 같긴한데 정말 사면하면, 민주당 정권이 시작되어도 10년이면 교체될거란 확신만 커질듯 하네요.
24/12/12 03:31
수정 아이콘
반대쪽에는 50억 받고 무죄 뜨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정치적인 이유로 죄가 뻥튀기]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뿌엉이
24/12/12 04:03
수정 아이콘
사면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적이 없어서 동의가 안되네요
조국사면은 더 유리한게 기존에 사면이 되었던 정치인들 보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도 반발은 크게 없을겁니다
뿌엉이
24/12/12 04:00
수정 아이콘
지나치게 탈탈 털렸다는건 안타깝지만 죄가 없는건 아니라
어쩔수 없죠 윤석열이 조국사건에 검찰력을 지나치게 동원할때 그 이유만으로 파면을 시키던지 할수 있었고
그 뒤로도 장모문제 아내문제을 잘 이용했으면 가능했을텐데
문재인은 끝까지 자기 손에 피을 안묻히려고 했고 결국 윤석열이 커버렸죠
진산월(陳山月)
24/12/12 04:10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게 당연하고, 동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갔던 다른 자들도 재수사해서라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24/12/12 05:5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게 될리가 없습니다. 조국 잣대로 수사를 하면 국회의원 최소 1/3은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호머심슨
24/12/12 04:17
수정 아이콘
사면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너무 빠른 사면은 개인조국에게는 좋겠지만 정치인조국과 민주당에게는 안좋습니다.
24/12/12 04:49
수정 아이콘
조국 본인은 감옥 갈거지만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가겠다며 총선에 나왔는데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가는군요. 보고 갔더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철판닭갈비
+ 24/12/12 05:23
수정 아이콘
참 근데 사법정의로 된 게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급발진해서 됐다 라는게...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때 조국이 말한 공정한 잣대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 24/12/12 05:02
수정 아이콘
조국이 유죄 나오면 1번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2번 3번들도 신속히 그 뒤를 따르기 바랍니다.
철판닭갈비
+ 24/12/12 05:26
수정 아이콘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안 된 세계가 궁금합니다 참...조국 스노우볼이 이렇게까지 됐네요
아직 형 확정은 아니지만 1심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때 징역이 확실한데 형 잘 받고 나오시길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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