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10 10:10
모더나가 똥을 투척해서 과연 목표한 기간에 집단면역은 달성 가능할지...
AZ백신 18세 이상 허가는 정부 말대로 당장 이걸로 어쩌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답 없으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지만 이걸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정 해야한다면 백신 접종자에게 거의 준 위드코로나 수준의 혜택을 줘서 AZ백신도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AZ백신 맞추려는 꼼수냐라고 욕먹겠지만 이미 지금도 욕 오지게 먹고 있는 입장에서는 해야한다면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지만
21/08/10 10:30
아마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백신 간격 임의조절로 인해서 여론이 처음 백신 도입 늦었을때 만큼이나 최악입니다.
이 불똥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은경청장한테도 튀고 있죠.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백신 접종때까지 잘 버티면 일상 복귀할수 있을꺼라는 믿음]인데 어제 백신 간격 임의 조정하면서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어려운 말은 죄다 실무자한테 떠넘기고 대통령은 [계획대로]만 반복하고 계시죠. 아마 이번주 여론 흐름 볼만할겁니다. 오늘 내일 2천명 돌파가 유력해보인다고 하는데, 이제는 강력한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여론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21/08/10 13:49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집단 면역에 들어선 거 아니냐는 얘기 듣던 이스라엘, 영국도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어요. 영국은 8월 4일 하루에만 1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는 4단계 실시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6월 말에 계획했던 대로 수도권 4인이상 풀었으면 영국/이스라엘보다 접종률 한참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최소 하루 확진자 5천명에 사망자 100명입니다. 최악의 경우 하루 수백 명씩 코로나로 죽어요. 어느 정부도 그거 감당 못 해요.
21/08/10 14:43
글쎄요. 지금 정부는 신뢰를 전혀 못주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백신에 대한 믿음, 거리두기의 보상에 대한 믿음, 건강을 위해 국가를 믿었을때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줄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약점이 발생하는것, 이를테면 백신 부작용이라던가 하는 문제들은 어느정도 언론의 문제제기가 과하다 생각하지만, 최고 책임자는 어화둥둥 자랑질만 하고, 어려운 말이 필요할때마다 실무자들이 국민들의 불평불만 다 듣는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인거죠. 결국 [계획대로]라고 얘기한거에 비해 백신접종이 잘되는지, 일상회복이 잘 이뤄지는지, 일상회복이 어렵다면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게 없으니까 욕을 먹는겁니다.
21/08/10 11:14
초창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심할때 백신 접종자들 인센티브이야기 나왔었는데요. .
그런데 지금 4단계 지역들 그리고 3단계 지역들중에서도 상당수가 백신 접종자들도 예외가 없거든요. 결국 인센티브 안준 셈이됬죠... 한번 썻던 카드라서 다시 쓰려면 정말 4단계건 셧다운이건 마스크 벗게 해줌 ~ 이정도로 해줘야 할꺼예요.
21/08/10 11:58
어차피 집단면역은 불가능할껄요.
델타변이가 돌고 나서부터 재감염 지수가 8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70% 접종한다고 해도 집단면역은 달성이 불가능할겁니다.
21/08/10 10:37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지연 문제로 인한 백신접종의 지연. 특히 2차 접종의 지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불판이나 자게에서도 많이 나눈 이야기구요.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져서 접종간격을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백신 도입 자체가 늦은거에 대한 비판은 피할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상황은 두가지가 크게 잘못되었죠. [일방적인 2차 접종의 연기], [어려운 소리는 실무자한테 다 떠넘기고, 장밋빛 미래만 외우시는 최고 결정권자] 두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매번 대유행이 생길때마다 민심이반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가 저 두가지 때문이죠. [일방적 선통보 후 언플], [뜬구름잡는 소리하는 대통령] 백신이라는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는 수단에 차질이 생겨버린 상황에서,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버린 상황에서 현 거리두기 체계가 얼마까지 여론을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와 국민의 신뢰가 크게 깨져버린다면, 아무리 [보상]을 전제로 하고 [읍소]해도 니들 말을 어떻게 믿냐? 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방역 일탈행위나 방역 불복종행위는 비율이 더 높아질겁니다. 안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 하는 판국에, 백신접종때까지 버티자 라는 대 전제 구호에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야할지...
21/08/10 11:09
슈팅게임으로 비유하면 이제 목숨 한두개 남은거죠.
일본은 저번 봄 웨이브때 다 쓴거고, 베트남 같은 곳은 한번에 다 날린거고요. 호주는 어제 모더나 연내 천만회 계약해서 [연내] 70% 접종 계획을 세웠더군요. 거기도 뭐 정부욕 가득합니다. 방역 잘했어도 기약없는 락다운에 목숨 다 떨어지고 있는거죠. 정부의 신뢰 많이 남아있는 곳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저번에 많이 까먹었지만) 대만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소국으로 가면 부탄, 브루나이 정도 있고요.
21/08/10 13:16
대통령은 자랑하기 바쁘고 지지자들은 쉴드치기 바빳지요.
세세하게는 엉망진창인부분도 많았지만 대승적으로 그래도 접종은 하니까...하고 넘어갔던건데 이게 접종이 안되는거였어? 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여당이 이재용보고 백신구해와라고 언플하는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21/08/10 13:34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해결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방역과 생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 넘어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영국에서도 확진자가 치솟고, 사망자 역시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같이 강력한 통제정책을 수행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구요. 독감이랑 비교하면, 코로나 전파속도는 더 말이 안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강력한 거리두기와 방역정책 하에 코로나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해 98%가 감소했어요. 이정도 방역정책을 지속했는데도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와 전문가들 예측 밖에 있었다 봐야죠.
21/08/10 13:49
칠레의 6월 대비 현수준 확진자 수만큼 줄이면서 영국 수준의 풀기 하라는 거죠.
물론 전 정부가 못하냐 잘하냐보단 로드맵은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긴 합니다만 여론따라서 로드맵 만드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여론따라서 방역하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로드맵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08/10 14:04
남미가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 좋은 감소세인건
- 감마와 람다변이 위주 - 끝나가는 겨울철 - 중국산 백신이 늦게나마 (2회차 이후 시간 경과) 효과 발휘하고 있음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21/08/10 19:47
그거 이미 1,2차 대유행때 써먹을 만큼 써먹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백신접종이 잘됐을때에나 먹힐 이야기지.. 지금같이 백신 관련해서 헛발질의 연속이어서야.. 먹히기 쉽지 않죠.
21/08/10 19:55
그런데 실제로 방역수칙 위반자들 법적조치한다 무관용이다 구상권청구다 이런 뉴스만 한가득이지 실제로 어떤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떤 불이익을 이만큼이나 줬다는 기사는 전혀 없거든요
그 구상권을 진짜로 발동해서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먹이는 것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8/10 19:59
몇몇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인가 IBM 선교회쪽 수련회 관련 감염 구상권 청구했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65959] 법적 다툼이 신속하게 진행되는게 아니라서 그렇지 아마 주요 집단감염 구상권은 이미 청구했거나 진행 단계일거에요. 개인한테 책임을 넘겨야한다. 라는 말씀이실듯한데, 곧 대선 정국에 백신 접종은 약속 못지키면서 구상권 청구하면 여론이 아주 볼만할거 같은...크크크
21/08/10 11:09
어제의 그 소동 때문에, 이제는 '정부 말대로 예약해도 제때 못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1차 접종을 미루고 2차 접종에 집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신 구경도 못한 1849 입장에선 천불이 납니다.
방역으로 시간 벌어줬으면 하루빨리 백신을 샀어야지, 공치사를 왜 했을까요.
21/08/10 11:21
이런 뉴스를 보면 백신을 믿고 맞을 수 있는건가 싶네요. 전 얀센 맞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1&aid=0012589429&rankingType=RANKING
21/08/10 14:58
(수정됨) 제가 정부가 로드맵 없다고 깟었는데 사실 제가 까여야 했군요. 정부의 로드맵이 있었군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8225033111 기사 자체는 치명률 기준으로 거리두기 풀자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이지만 여기서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략 로드맵이 얼핏 언급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이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위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경구용 치료제/글로벌 변이 감시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여전히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투약이 편리한 경구용 치료제가 확보돼야 한다. 현재 미국 등에서 먹는 약 치료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9월까지 국민 70% 이상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 이건 모더나 때문이라고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최소한 [계획하고 발표한 물량대로는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이제 절대 말 못하죠. 정부가 계획한 백신접종 일정은 물론이고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속으로 기대한 정부가 생각한 위드코로나 일정이 희망대로 될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못미더워 보이는데 이러다 진짜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21/08/10 15:09
오늘 천은미 교수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25603 개인적으로 이 분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방역지상주의], [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 [다른 전문가들은 보상 문제가 선결되어야한다 언급이라도 하는데, 보상문제 언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봉쇄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말씀이 계속 일파만파 전파되니까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당장 [재택근무 강력권고]만 해도 그래요. 일단 재택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들이 있고, 그 업종들 중심으로 감염 퍼져나가면, [재택근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하냐?] 소리가 나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재택근무가 아니라 무급휴가, 해고 내지는 직장폐쇄]로 갈 위험성도 매우 크죠. 이미 강력 재택근무 권고 내지 봉쇄를 내려봤던 국가들에서 나왔던 역효과고, 한국은 이런식으로 실업자 다량 발생시 생기는 경제적 역효과를 버틸 여력이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부분 생각을 너무 안하시고 방역중심으로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21/08/10 15:18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경제 전문가 분들의 분야를 넘어서는 발언이니까요. 방역 전문가라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플랜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힘든게 경제 전문가는 거리두기 강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얘기할 것이고 방역 전문가는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전염병 확산을 얘기 할 것인데 이 두 전문가 집단의 견해로 부터 적절한 방역 수준을 설정해야 하니까요.
21/08/10 15:25
갑자기 이런 댓글을 왜 다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구매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이 이렇다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3상 결과도 안나온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 되는 시점까지 구매 결정을 미룬 결정은 당시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08/10 15:25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역을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라면 자기 전문분야 우선으로 이야기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초창기가 아니니까요. 재택근무 강화라던지 봉쇄라던지 이런 형태의 방역은 초창기에 제시될 수 있는 방역의 수단 중 하나였지, 지금은 그로 인한 역효과를 최대한 방지할 수를 내놓지 못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봉쇄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중 사회적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한치도 안보이는 분은 저분 한분밖에 못봤습니다. 방역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넘어갔다고 봅니다.
21/08/10 15:28
네 실제로 방송에 출연하는 다른 전문가 분들도 천은미 교수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구요. 사람에 따라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과는 일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듯이 천은미 교수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송국에서 섭외할 때 전문가의 성향을 고려해서 섭외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 방송국에서 저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저 사람을 섭외한게 아닌가 싶네요.
21/08/10 15:35
불판은 정치댓글 되던가 싶고;;
여튼 백신 수급 안된거는 이미 지난일이거 빡치지만 현재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아우 시흥 촌동네인데 50명 넘었네 뭐하다 걸리는거야 인간들 ㅠㅠ
21/08/10 15:38
지난주 확진자들의 동거인인들이 싹다 확진뜬게 맞네요 ㅠㅠ 밖에서 놀다 걸려서 가족 전체 퍼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고 밖에서 또 옮기고 악순환인가 ㅠㅠ
21/08/10 15:40
[거리두기의 반대급부]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거리두기 유지는 어려워질수밖에 없을겁니다.
[보상]을 뚜렷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확산세]를 확실히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도 도입이 늦어서 백신 올때까지 버틴다는것도 믿을수 없고.. 신뢰의 문제에서 신뢰가 깨져간다는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사회를 묶어왔던 가치가 무너진다는 얘기라서요.
21/08/10 15:43
백신은 이미 늦은거고 지금 현상황에서 보상과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ㅠ 보상은 돈이 들고 강한 단속도 돈이 들고…그나마 사람들의 선의에 맞겨진 거리두기인데 그조차도 그지같은 놈들때문에 무너지고 그로인해 다시 퍼지니 더 짜증 ㅠㅠ 남들은 왜 참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우
21/08/10 16:04
이번 유행이 딱히 방역수칙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거 같진 않습니다. 돈을 들여서 단속을 강하게 하면 확진자 숫자가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딱히 그렇진 않을꺼 같아요.
지금은 그냥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문제가 된거고... 아예 셧다운 할게 아니라면 방역수칙 지키는 한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욕할수는 없는거니까요.
21/08/10 18:03
그쵸 그 방역 수칙 안에서 걸리는 방식이나 전파과정을 알수 앖으니 답답한거 같아요 2인 거리두기 지켜도 둘이 술마시면서 떠드는데 마스크 내리고 걸린거면 방역수칙 어긴가고 그게 아니라면 다 미스테리하고 점염력이 걱정되는 수준이라 강화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21/08/10 18:01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걸리고 전파되는지 잘 안나와요 ㅠ 시청 들어가서 봐도 무슨 업소 확진자는 걸릴만 했구만 하는데 그 가족이나 외부 잡촉자 중에서도 나오는데
술을 마시며 떠든건지 밥 막으면서 대화를 한건지 뭐 이란게 안나오니 막연히 두렵
21/08/10 19:15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방역의 효용성과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협조도가 하락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방역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에 한발짝씩 더 다가가지 않나 싶네요.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방역을 더 조여야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 4단계를 한달을 하고도 2천명을 넘네 마네 하는 현 유행의 상황도 문제 (과연 몇주 더 강력한 봉쇄정책을 편다고 한들 유행이 가라앉겠느냐? 라는 거죠) [백신 도입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연쇄적인 신뢰 붕괴 문제],[코로나가 2천명이든 1만명이든 코로나는 확률의 문제지만, 굶어죽는건 100프로인 사람들의 생업에 관련한 문제], [보상이 불가능한 종류의 것, 어른들의 정서문제라던가 아이들의 발달 및 학업 관련된 문제]등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4단계 장기화속에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교육부가 등교확대 방침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어디선가 [더이상 이대로는 못산다]라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단체가 하나씩 더 등장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계획대로]라는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대국민 사과문부터 크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8/10 19:22
이제 더이상 계획대로 되고있으니 따라달라가 아니라
사과하고 제발 따라달라로 해야죠.. 계획자체가 낮은 목표였고 그마저도 계속 밀리는상황 7월 접종 8월접종 이라고 말장난하는데 현실은 7월26일 8월26일 접종시작이니
21/08/10 19:17
벌써 1800명 넘었군요. 2천명은 거의 넘겠군요.
저는 딱히 확진자가 많다는 자체로는 정부가 욕먹을건 없다고 봅니다. 제 할 일을 못하는걸 욕해야겠지요. 우리 나라 국민들처럼 통제에 거부감이 없고, 백신 잘 맞고 말 잘 듣는 곳이 있을까요? 국민들은 거리두기로 충분히 희생해줬고,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딴나라 정부들이 우리나라 같은 거리두기를 못하는건 국민정서상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이지 걔네 행정부가 그런 아이디어를 못내서가 아닙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인 백신 확보와 보상안을 마련하는 본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백신 확보는 oecd 꼴찌. 보상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지급따위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일본도 백신확보를 잘해놔서 그 후진 인프라로도 백신 접종율은 저희를 아득히 추월했고,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하고 있죠. 애초에 우리가 무시하고 뭐고 할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직시를 했으면 합니다.
21/08/10 19:42
[확진자가 많은걸 줄이겠다고 도전해놓고 확진자를 줄이지 못했으니 욕먹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 4차 유행에 들어올때부터, 이건 거리두기로 감당되는 사이즈가 아니다. 지금부터 확진자수에 천착하는 운영을 변화시켜봐야한다. 라는 주장들이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접근했다면, 방역에 대한 자신들의 목표는 달성했어야 욕을 덜먹는 상황이 나오는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옭아매어버린겁니다. 그런데 정작 [확진자 수는 줄이고 싶은데, 강력한 거리두기로 손실보상이 여기저기 발생해서 돈 나가는건 싫은] 모순이 발생해버린거죠. 정부나 방역전문가들도 알껍니다. 1,2,3차 대유행 하던식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하려면 손실보상으로 나가는 재정 재원이 어마무시할거라는걸요. 강력하게 요구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같은걸로 재원 나가게 되면, 현 상황에서도 문제인 [일선의 코로나 병상, 의료진에게 지급할 재정지원이 바닥나게] 됩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쉽게쓰는것도, 보상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는 방역 전문가들 모두가 문제인게, 자영업자들 줄도산 나고, 실업자 발생해서 국가 재정 무너지잖아요? 그거 그대로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갑니다. 그 부담이 의료진의 임금에서 시작될지, 아니면 다른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환자수의 증가로 발생할지는 모르는거구요. 결국 델타변이라는 변수가 있었기때문에 확진자 숫자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지속 가능한 방역을 이야기해야한다고 6,7월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있었던거죠.
21/08/10 19:28
2000 넘을거 같은데 아니라 넘습니다...이제 확진자 수 의미 없을거 같은데요..그냥 백신 맞고 약 나온다고 하니 약 먹고 그런 시대가 올것 같은데..
21/08/10 19:45
절대 거리두기는 안풀겁니다.
무적치트키 발동하면 만사오케이에요. - 생명보다 중요한거 없다. 방역수칙보다 다른거 우선하는건 살인자임 -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아? - 거리두기 안했으면 지금보다 더 지옥이였을것임
21/08/10 19:49
절대는 없는게, 지금 손실보상법으로 인한 손실보상 해결해야되는거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안이 터지게 생긴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기재부에 추경 들어온 예산가지고는 2~3주 정도 손실분 보상밖에 못한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말씀하신 무적 치트키를 다 무효화시키는 [슈퍼 무적 치트키]가 있죠. [사회 경제적인 여파를 고려하여] [AKA 돈없다] 1,2,3차 대유행때 거리두기 단계 낮출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1/08/10 19:59
돈없어서 못준다를 지금까지 당당하게 해왔는데
또 하면 되는거라 손실보상법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할일은 절대 없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살리는거보다 몇일 장사하는게 중요하냐 해버리면 되는거구요. 절대 안풉니다.
21/08/10 20:01
지금까지는 손실보상법이 없어서 당당하게 할수 있었는데. 손실보상법이 이거 지금 제대로 족쇄입니다.
손실보상법이 있을때랑 없을때랑 다를수밖에 없어요.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 묶어서 영업제한과 관련된 행정소송/가처분 들어가면 업자들이 이길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형태로 헌법상 자유권 묶어서 행정소송 들어가서 거리두기 완화 이끌어낸게 종교단체구요. 가처분/행정소송으로 거리두기가 강제종료되는거 볼수도 있겠네요..
21/08/10 20:06
손실보상법 없을때도 가능했던거고 업자들이 이기는건 나중이고 이겼다=보상 이 바로 연결되는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가서 결과나오는건 나중일이고 정부는 나중일보다 당장 눈앞만 보고 판단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 유래없는 소송으로 거리두기 강제종료하는 판결 나올리도 없구요. 재판부도 이런사안은 범세계적 혼란상태인거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21/08/10 20:09
소송은 오래걸리겠지만 가처분은 3일~7일안에 컷됩니다.
님 말씀대로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종교단체의 대면 예배가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풀릴 이유가 없겠죠. 가처분에서 컷되면 방역수칙 고칠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럽 각국의 락다운 방역수칙이 위헌적이다 라는 결론들이 헌법재판소들을 통해서 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추세가 반영된다면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강력한 락다운 수준의 거리두기 못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해요.
21/08/10 20:14
직접적인 영업제한말고
2인모임 금지 확대하고 실내 방역수칙 강화(테이블 거리 강제화 등등) 위헌소지될만한거 비틀어서 거리두기 강화하면 손실보상법같은거 회피하면서 뭐든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4단계 플러스 프로 맥스 SE 등등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하기만 하면 다 피할수있죠. 뭐 충분히 그렇게 할거같구요. 오죽하면 '강력권고' 같은 비웃음거리 단어까지 방역수칙에 넣는 정부인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작정하고 거리두기 안풀려고 맘먹은 행정부는 사법부의 위헌소송 같은걸로 못막습니다.
21/08/10 20:18
뭐 그건 그렇긴 합니다만. 아마 반년 남은 대선이 걸림돌이 될겁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스노우볼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준비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리두기 강화하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거리두기 무용론이 불기 시작하면(딱 한달정도 버티면 그때부터는 거리두기 무용론이 불더군요.), 그때부터는 결집되었던 지지율이 반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헌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으로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지요. 2차대유행을 촉발했던 집회 허가 조치라던가, 지금 교회의 예배인원을 초기 4단계 설정 당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대면예배를 볼 수 있게 했다거나, 이거 다 사법 당국의 가처분 인용 하나로 된 일이죠.
21/08/10 20:34
거리두기 무용론 불었던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론은 생기지않아요. 작은 바람만 불었을뿐이죠.
대세는 언제나 거리두기 강화입니다. 매일 불판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알수있죠. 거리두기 완화하자는 얘기는 딱 몇명뿐이에요. 사법부가 그런판단 내려주길 기대하는건 그냥 헛된 희망이에요
21/08/10 19:50
2명 이상 모임 못하게하는건 4인이상에 비하면 엄청나게 조인거라고 보는데 소용이 없네요. 델타변이에는 거리두기도 기존 방법으론 어렵나 봅니다.
21/08/10 19:59
2명 이상 못 모이는 6시 이후에 식당이나 술집에서 생기는 전파야 줄어들었겠죠.
그렇지만 6시 이후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모이는 인구들도 많아졌기도 하고, 애초에 낮에 훨씬 사람간의 교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불편함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21/08/10 20:01
4단계라고 해봐야 기존 3단계보다 약하다고 봐야 하니 아직 제대로 조인건 아니죠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타격없이 거리두기를 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21/08/10 20:04
이미 경제적인 타격은 발생했죠. 4단계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10프로로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인터뷰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일단 4인이나 2인 모임금지 걸려버리니까 그냥 안모여버리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직장인들의 경제적 타격 없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위에 천은미 교수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재택근무 강제화]같은 말이 [직장인의 거리두기 강화]니까요. 이 경우 부작용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처음엔 재택근무지만, 다음엔 무급휴가고, 그다음엔 실직이다] 라는 점이겠죠.
21/08/10 21:09
4단계 하고 나서 매출 30% 줄었습니다
매년 평균 매출의 30%가 줄어든게 아니고 겨우겨우 평년 대비 50%까지 올렸는데 도로 줄었어요 하루 11시간씩 몸으로 때워도 최저시급도 안나돠요 ㅜ.ㅜ
21/08/10 22:52
모더나가 정말 간절하긴 합니다.
미국에서 부스터샷으로 화이자(예방효과 42%)보다 모더나(예방효과 76%)를 검토한다고하니 물량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런지 걱정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08150?cds=news_my
21/08/10 22:59
[“70% 접종해도 5차 유행은 올 것, 델타에 맞게 전략 다시 짜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인터뷰 델타 탓 집단면역은 불가능…전파력 등 이전 공식 안 통해 고위험군 우선보호 전제된다면 ‘2학기부터 전면등교’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56140] 오명돈 중앙상임위원장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19 초창기부터 방역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언, 인터뷰를 해오신 분이죠. 봉쇄, 거리두기만을 외치는 분들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가 보입니다. 정부가 취한 1차 접종자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구요.
21/08/10 23:27
봉쇄, 거리두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몰렸을겁니다. 지금도 수도권 80%대 머물고 있어서 아슬아슬해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건 좋은데 거리두기 하고도 이 정도라는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네요. 물론 빠르게 백신 맞출 수 있었으면 거리두기 좀 완화해도 됐을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든 그게 안됐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집단면역이라는걸 널리 알린게 저 중앙임상위쪽입니다. 원래는 중앙임상위쪽에서 코로나 r0값을 추산해서 인구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긴 했습니다)가 면역을 가지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었을거라고 주장했던게 작년이었는데 올해 델타의 미쳐 날뛰는 r0값 때문에 인구 70%를 맞춰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거고, 이건 다른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입니다. 델타 때문에 기존의 집단면역 공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수준이니 차선책으로 꺼내든게 결국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게 봉쇄,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큰틀에서 같이 가는거지 어느 한쪽만 외쳐서 될일이 아닙니다. 님이 요약한 글에서도 나오네요. '고위험군 우선보호 전제된다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험군이 지금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아직 50대 접종도 제대로 못하고있죠? 백신으로 제대로 보호를 못하니 결국 차선책으로 쓰고 있는게 봉쇄와 완화 전략인 것이죠. 거리두기, 봉쇄만 외친다고 하기에는 그것 말고는 백신 빨리 맞추는 것밖에 답이 없고 백신 빨리 맞추는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 당연히 거리두기, 봉쇄를 외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21/08/10 23:37
백신 늦게 들여온건 큰소리치며 쉴드치고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에게 호통칠 내용이 아니라
백신을 늦게 도입하자고 했던 사람들, 백신 도입을 기민하게 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을져야 할 문제고 읍소하고 사죄를 구해야할 문제지 [백신이 없으니까 거리두기 해야한다 닥치고 거리두기해야한다. 봉쇄가 답이다. 봉쇄해야한다 버텨라!]라고 채찍만 휘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백신 늦게 들여온거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받을수밖에 없는거에요. 애초에 의사파업이니 뭐니 하고 난리났을때 그 역량으로 백신부터 구했으면, 지금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스터샷 고민했습니다.
21/08/10 23:45
거리두기나 봉쇄가 단순히 대중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인가요? 거리두기나 봉쇄는 그냥 방역의 수단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봉쇄(Containment)와 거리두기(mitigation) 밖에는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고, 그걸 버리자는건 그냥 방역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백신 늦게 들여왔다 어쨌다는 그냥 그거 관련해서 까고 싶으면 까든가 하시면 되는데, 백신을 뭐 늦게 들여왔든 구하려고 했는데 못구했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백신을 제대로 못맞추고 있는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근본적인 봉쇄와 거리두기 같은 방법밖에 없어요. 봉쇄와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고도 지금 수도권 병상 가동률 80% 넘어갔습니다. 백신 빨리 구해야됐다 어쨌다 이런건 결국 가정이고 방역은 현실이에요. 백신으로 고위험군을 아직 제대로 보호를 못한 이상 결국 할 수 있는 수단이 '거리두기, 봉쇄' 밖에 없는겁니다. 그 역량으로 백신부터 구했으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스터샷 고민했다 만다 이런 상상하는거야 님 자유긴 한데 그게 거리두기, 봉쇄를 외치지 않을 이유가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거리두기, 봉쇄밖에 더 답이 없어진거죠. 백신 빨리 맞추기 말고는 그거 밖에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다 풀고 의료과부하 폭발하든 말든 그냥 살사람 살고 죽을사람 죽자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21/08/10 23:51
너무 전형적으로 의료과부하만 생각하시는 글 같네요. 오히려 무증상자, 경증환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게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체계는 중증환자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한다. 이거 1년전에 오명돈교수가 내세웠던 코로나 19 장기화 시 대응 전략이기도 합니다.
1년 반이 지났고, 40대 이하의 치명률은 독감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하입니다. 이들을 다 생치센터에 넣고 병원에 넣고 하니까 의료 부담이 생기고 의료부담이 생기니까 그거 줄이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굶어죽던 말던, 학교 못가서 애들 정서발달 학습발달 신체발달 다 퇴화되던 말던 모르는척 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병상 가동률은 수치로 잡히기 쉽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 기타 다른 업종의 수많은 실직자들 생활고로 죽는건 수치로 안잡히니까 가벼워보이나요? 1년반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오래했습니다. 의료체계는 정말 필요한 분들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가치료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부담 줄어들잖아요. 이걸 처음 델타변이 돌기 시작하고 자료 쌓이기 시작할때부터 논의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었어야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짧고 굵게 락다운 하자고 하면서 두달씩 락다운 할껀가요?
21/08/11 00:13
지금도 무증상자는 그냥 생활치료센터에 짱박아두고 10일동안 증상 없으면 pcr 검사도 안하고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경증도 뭐 크게 치료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중증환자 위주로 병상 가동한다 쳐도 중증환자 병상이라는게 그게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뭐 설비는 돈 부어서 뚝딱 만든다 칩시다. 그거 감당할 간호사, 의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델타 변이 r0값이 5-8로 추정하는데 이걸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중증환자만 보겠다고 거리두기 푼다고요? 50대 이상 산소치료 요구하는 비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이걸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병상이 과연 몇배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중증환자 전담할 의사 간호사는 그냥 구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뚝딱 나옵니까? 말은 좋아보이죠. 거리두기도 풀고, 의료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로 치료하면 일상을 영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거 성공한 국가 없어요. 우리만 뭐 특별할거라 생각하세요? 의료과부하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결국 방역의 목표 자체가 의료과부하를 막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을 조절하기 위한겁니다. 백신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풀 수 있는 이유? 백신이 중증화를 막아줘서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니 푸는거죠. 생치의 경우 의료부담이라고 할것도 없는 수준이고, 핵심은 중증환자 쪽인데 이건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거지 거리두기 때문에 의료부담이 생기고 있는게 아닙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확진자에 비례해서 중증 환자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 중증 환자가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지 단순히 40대 이하를 생치에 넣고 병원에 넣고 해서 의료부담이 생긴다? 40대 이하 그냥 냅뒀다가 50대 이상한테 신나게 전파시키면 그에 비례해서 중환자도 나올텐데 이거 감당 될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델타 r0값은 5-8정도로 추정하고 50대의 산소 치료 요구 비율은 10%에 육박합니다. 60대는 그나마 백신 좀 맞춰놔서 여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자영업자들이나 기타 생활고 겪는 분들 가볍게 여겼나요? 그거야말로 정부가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거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100번 까여도 할 말 없는거고요. 여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탑티어 수준이고 정부가 정부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쓰다보니 가계부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게 현실이라 당연히 이 부분은 100번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이 문제인걸 가지고 이 분들이 힘드니 다른 희생자를 또 만들자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지금도 코로나라고 무조건 중환자실에 박는게 아닙니다. 사실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그냥 전파 못시키게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치료는 뭐 크게 하고있지도 않고 생활치료센터는 의료부담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자가치료 카드도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경기도는 이미 50세 이하 대상으로 자가치료 선택 시도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런건 굳이 따지면 행정력부담 정도는 되겠네요. 결국 준,중증환자 병상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건 결국 확진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중증 환자들이 문제인거라 거리두기로 확진자 억제하거나 백신으로 중증화율 자체를 떨구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후자가 안되니 전자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결국 출구전략은 언제나 백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단이 백신 접종 전까지 희생자를 줄이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거죠.
21/08/11 00:32
[현실] 얘기하시면서 [생활고의 현실]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단 [보상을 할 의지가 없는 거리두기는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거리두기 유지를 이야기하려면 [보상문제를 무조건 선결하고 와야합니다.]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은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원격수업 '따위'로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 되었고, 별다른 보상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감염률, 치명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때 등교로 인한 코로나 피해보다, 학교를 오지 못해서 얻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실시된 일입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각 분야에서 [거리두기 지속 시 우리 분야의 이해득실]을 계산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이걸 해결해주려면 [강력한 보상]이 선결되어야하고, 강력한 보상이 선결 전제되지 않는 이상 백신 접종에서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심하게 약화되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21/08/11 00:43
(수정됨) 생활고의 현실이 중요하니 거리두기 풀고 그냥 의료 과부하 되든말든 때려칠까요? 그럴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생활고의 현실이 중요하면 당연히 그 생활고의 현실을 돈을 풀든 뭘 하든 해서 풀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다함께 폭사하자도 아니고 다짜고짜 포기하자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님이 말한 의료 체계는 중증환자 위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시도했던 스웨덴은 아예 조져버렸고, 돈으로 틀어막는 국가들은 그래도 좀 있죠. 어느 쪽을 해결방법으로 삼아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뭐 60대 이상은 잘 맞춰놔서 스웨덴보다는 상황이 낫겠습니다만, 델타 변이라는 기가막힌 변이가 등장해서 단순히 상황이 뭐 엄청 낫다고 볼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꾸 말하지만 거리두기 보상이 필요하다는거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에 관해 강하게 주장해야 할 일이지, 보상 없으니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갈수는 없는거죠. 위에도 말했지만 지금 거리두기로 틀어막아서 이정도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할 일이지 그냥 다짜고짜 거리두기 하지 말자는 그냥 적당히 포기하자의 다른 얘기나 다름없죠. 우리나라 성향 생각하면 거리두기 풀어서 확진자 폭증하고 의료과부하 폭발하면 자영업자들이 뭐 살아날지도 의문이고(전파가 심할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요)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건 거의 확정이고요. 결국 최소한 고위험군까지 백신은 맞춰야 뭔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거고, 위에 님이 거신 링크에서 '고위험군 우선보호 전제된다면'이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는거죠.
21/08/11 03:41
(수정됨) 그러니까 그 정부가 돈을 쓴다는 시그널이라도 주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없으니 차라리 같이 죽든가 나라고 살아야겠다는 반응이 나오는거죠. 이런 일침과 반박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론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이는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닥치고 풀어 하는 입장도 이해 안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풀어도 이해 풀어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붕괴되니까 못풀고 이대로 조일 수 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죽는다니까? 경제고 나발이고 의료붕괴 난다니까?는 맞는 말이지만 [보상만 제대로 한다면 정답이고 보상 안하는 것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전제 하나를 무적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하고 이런 보상안에 대해서 못한다면 거리두기 걍 포기해라 아니라면 빨리 보상해라고 압박해야 하는 말이 나와야지 지금 의료가 중요한데 경제가 문제야? 라고 주장하면 지금 경제가 중요한데 의료가 문제야? 라고 반박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8/11 07:29
(수정됨) 라이언 덕후 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과 그래야 한다는건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야 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는게 거리두기를 풀어야 할 이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저라고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이소리가 이해가 안가겠어요? 정부 쌍욕하는거 이해가 안가겠어요? 백번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것들이 '거리두기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경제가 중요한데 의료가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방역 조진 국가들은 경제도 조졌습니다. 오히려 가장 억압적으로 방역을 했던 중국이 경제성장률 엄청나게 선방했죠. 물론 이것도 델타 이후로는 불분명한 미래가 되버렸습니다만. 경제가 중요하니 더더욱 방역을 신경써야 하는거죠. 이건 수많은 국가들에서 몸으로 증명해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방역에 신경쓰다보면 희생자(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영업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희생자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보상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지금 방역은 자영업자들이라는 희생자들을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고 그런 희생자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방역 하느니 때려쳐라 이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추가될게 분명한 방법을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푼다고 해서 확진자 폭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성향상 자발적 억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매출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니 그냥 같이 죽자는 방식을 택할수는 없는거죠.(게다가 의료과부하 오면 어차피 락다운이든 뭐든 강한수단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락다운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죠..병원 폭발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했던거지) 애초에 이건 좀 씁쓸한 얘기기도 한데 위에 조커님이 말한 '이해득실'면과도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이해득실 따져보니 의료과부화 와서 폭발하는 것보단 자영업자들 희생이 있을지언정 거리두기하는게 낫다는 계산에서 나온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되는거니 결국 보상 얘기 밖에는 답이 없게 되는거죠. 더 큰 희생자를 만들자는 제대로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21/08/11 07:51
(수정됨) kartagra 님// 오늘 나온 뉴스들과 지금 상황을 종합해봤을때 두가지 방향이 생각나는군요.
자세한건 오늘 방역 불판이 올라오면 댓글에다 달 건데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거리두기 풀자거나 조이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네요. 그리고 거리두기 풀어서 확진자 폭발해서 자발적으로 줄어들거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도 확진자 폭증에 정부도 4단계 시그널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런 자발적 행위자까지 더해지면 줄었어야 하는데 줄지 않는게 그 근거라고 보구요.
21/08/11 07:54
라이언 덕후 님// 결국 달라진건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그랬지만 답은 백신 뿐이죠. 최소한 의료 과부하 와서 폭발할 정도는 막을 정도로 백신을 맞춰놔야 전략 수정 시도라도 가능하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않죠.
21/08/11 08:01
kartagra 님// 이건 오늘 보건 댓글에 달려고 했는데
아니오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넘쳐납니다. 님 말씀대로 수도권은 병상 부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에 타성에 젖어서 이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더욱 확진자가 늘고 그에 비례 중증환자가 늘어납니다. 수도권 의료마비가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도 kartagra 님이 4단계 유지하면 됩니다. 이러시지는 않을거잖아요? 모더나가 펑크를 내고 펑크를 예상하는 이상 백신수급도 접종 계획도 정부 시책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AZ백신이 남는 모양에다가 18세 이상에 허용했지만 2049가 AZ은 맞으려고 기를 써도 안될판에 다 거부하고 있으니 AZ백신이 남아 돈다고 해서 별 수가 있는건 아니구요. 그럼 AZ백신이라도 너도나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자에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던지 그렇게 하다간 더 노답일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락다운 걸고 대중교통도 싹 멈추던가 해야지 말이죠. 백신이 답인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4단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봅니다. 제가 한 말이 자영업자 답 없으니 거리두기 풀자 이것과는 완전 논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구요.
21/08/11 09:38
라이언 덕후 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만약 의료붕괴가 가시화되면 더 강한 수단을 쓸지말지 고민할 시점이 되겠죠. 아직이야 버틸만하니 4단계로 최대한 버티고 있는거긴 합니다만. 언제나 락다운 같은 정책 쓰고 싶어서 쓰는 국가 없어요. 병원 가득차기 시작하는건 자영업자 죽는다 이런 소리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거라 어쩔 수 없이 쓰는거지. 지금 정책은 그냥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조절해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방역이라는게 그걸 위해하는 것이고요.
타성에 젖었다기보단 그만큼 사람들 인내심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거고, 그래서 더 풀기 힘들어진거죠. 6월 말에 푼 것도 아니고 푼다는 시그널만으로 확진자 폭증해버렸는데 말이죠. 틀어막으니까 이 정도인거지 휴가철인거 감안하면 안틀어막으면 확진자 더 폭증할거고 그만큼 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늘어날텐데 이거 우리 의료체계로 절대 감당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도 결국 거리두기를 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거라고 봐야하는거죠. 백신이 답인 상황에서 백신 늦어지니 그럼 거리두기 풀까요? 모더나가 트롤하든 말든 백신이 늦어지는건 현실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안되고 델타 변이까지 날뛰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죠. 거리 두기 풀고 의료붕괴 오든말든 버티자를 제대로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까지 가면 경제라고 더 나아질거란 보장이 없다는건 이미 다른 국가들이 몸소 증명해준 바가 있고요. 우리만 해도 경제 신경쓴답시고 6월 말 푼다는 시그널 준 결과는 확진자 폭증으로 빠른 4단계였듯이 결국 경제 살리려면 방역도 잘하는 수 밖에없습니다. 문제는 백신 말고는 현 시점에서 봉쇄,거리두기 같은걸로 조절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거죠. 봉쇄(Containment) 전략도 거리두기 풀어서 확진자 폭증하면 사실상 망가지는거라(역학조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고 지금도 이쪽은 한계에 가깝죠) 결국 거리두기 같이 완화 단계 조절해가며 버티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없는 백신 창조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21/08/11 09:42
(수정됨) kartagra 님//
제가 말한 전략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거리두기 풀자는 의견으로 보이시나요? 거리두기 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바도 없는데 그럼 거리두기 풀까요? 라고 반문하신건 저랑 싸우자는거죠? 저도 4단계에서도 인내심의 한계든 타성에 젖든 더 올려야 하면 하는거고 백신 없으면 없는대로 있는 백신이라도 거부감 없이 맞추라는 전략을 쓰라는 건데요. 그게 안되면 진짜 봉쇄 하라는거고 근데 지금 정부 전략상 아무리 심해져도 4단계가 최고인데 이걸로 안바꾸고 가는게 맞냐는게 제 이야기고
21/08/10 23:41
거리두기로 일부층을 희생할 바에는 의료체계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가자는게 완화론자들의 얘기죠. 거리두기로 인한 보상은 천차만별이고 이걸 일일이 차등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이 재원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 차라리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에 돈을 더 쓰고 거리두기는 풀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풀어주면서 일상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게 완화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만 따지면 당연히 이게 클 수는 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거죠. 자영업자 죽어가는건 일일이 카운트되지 않으니 우리는 코로나 사망자만 보면서, 거리두기로 힘든 사람들의 희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시 하고 있지 않나요?
21/08/11 00:20
[의료체계가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서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가자]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할때 얘기죠.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 비율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의 경우 r0값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으로 미쳐 날뛰는데다가 치명률 역시 높으면 높았다는 연구만 많지 낮다는 연구는 찾아볼수도 없는 수준이고요. 애초에 병상 늘리는게 그냥 뚝딱 되나요? 병상은 돈 부어서 늘린다 칩시다. 중증환자 감당할 의사, 간호사가 그냥 1년만에 뚝딱 생기나요? 중증환자들 담당할 의사, 간호사 확충하는게 단순히 돈으로 뚝딱 해결이 될까요? 중증환자 감당할 의사, 간호사들 구하려면 대체 돈을 얼마나 부어야될까요? 그것도 델타같이 미쳐날뛰는 r0값 가진 병 상대로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하면서요. 그런 도박같은 일에 배팅하는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하다못해 님이 말한 방법이 성공했던 국가가 있으면 참고라도 할텐데 있나요?
자영업자들에 관한 얘기는 사실 이거야말로 돈으로 해결 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쪽이죠. 정치글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자면 이건 정부 욕을 바가지로 해도 안모자랍니다. 우리나라같이 재정건전성 뛰어난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코로나 같은 준전시 상황에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든 말든 돈 안푸는건 쌍욕해도 될 일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정부 부채는 그리 안늘었지만 가계부채는 미친듯이 상승했으니. 그건 절대 당연시여겨서는 안된다는거야 이해합니다만, 이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 일이지 고위험군에 대한 제대로된 보호도 없이 다짜고짜 거리두기를 멈출 일이 아니죠.
21/08/11 00:40
(수정됨) 말씀하신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1년안에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는 충분한 돈을 써봤을 때 아는 일이죠. 실제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중에서도 대부분 힘든 로딩에 비해 좋지 못한 처우 때문에 쉬시거나 외래쪽으로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내과의사라면 코로나 중증환자 정도는 케어할 역량이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어도 폐렴이든 원인불명이든 비슷한 ards나 패혈증 쇼크 환자는 숯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과로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한 내과로 오더라도 중증환자를 보기보다는 일이 더 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른 분과전문의를 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쪽의 제대로 된 양성이나 투자도 안 하면서 의사가 안 구해진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중증환자 위주의 전략으로 갈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거겠죠. 비용적인거야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쓰잘데기 없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쓰는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이고 실효도 아주 클 것입니다.
21/08/11 00:50
그러니까 그 의사, 간호사들을 1년만에 뚝딱 확충하려면 대체 얼마나 돈을 부어야할까요? 의사, 간호사들이 그런 환경을 감수하고 오게 하려면 대체 얼마나 돈을 박아야될까요? 돈만 준다고 다 올까요? r0값이 5-8에 육박하는 질병 상대로 대체 얼마나 돈을 박고 얼마나 많은 병상을 확충해야 가능할까요? 병상이 그렇게 뚝딱 생기나요? 이거 성공한 국가가 있긴 해요? 실패한 국가는 바로 생각나긴 하네요.
반면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으로 틀어막은 국가들은 없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 문제는 지금 그 국가들이 했던 것의 티끌만도 못한 수준이니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희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우리나라가 뭐 재정건전성 개판이라 그 국가들 못따라할 수준이라면 모를까, 재정건전성 탑티어라고 맨날 홍보하는 국가인데 말이죠. 가능성도 의문인 곳에 돈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과, 이미 사례가 있는 곳에 돈을 박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는 명약관화인데도 안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욕먹어야 하는거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일에 시도를 안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검증된 방법을 돈아낀답시고 안쓰고 있으니 문제인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