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25 14:50
이것저것 잡다한죄 인정하고 뇌물 무죄 때리고
이재용은 바지, 사장단이 다한거다 식으로 몰아가고 이재용은 집유 나머지 사장단은 모두 징역3년 이상형 봅니다...
17/08/25 14:53
꼬리 짜르기 하면서 꼬리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건지..
하긴.. 재판부 판사따위가 어느 안전이라고 징역을 때리겠냐마는..
17/08/25 14:58
앞으로 정치인들은 자식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겠네요.
그리고는 묵시적으로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을 받겠군요. 뭐 말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아님 F1차량이라든지.... 뭐
17/08/25 15:02
뇌물 맞으나 이재용은 몰랐고
사장단이 알아서 했음...으로 해서 이재용만 살리면 된다...각인건가... 박근혜까지 뇌물 무죄되면 난리칠것 같으니 삼성이 뇌물 준거 맞음 하지만 이재용은 정말 몰랐음 으로 가는거 같은데요?
17/08/25 15:10
법원 "이재용 승마관련 72억 뇌물공여 인정돼"(속보)
법원 "이재용 승마지원 관련 국외재산도피·횡령 유죄"(속보) 아 왔다갔다 하네요
17/08/25 15:11
실시간 선고 속보 모음 링크입니다. 현재까지 버전이네요. 아오 답답해...
http://v.media.daum.net/v/20170825145006524 (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 (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 (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 (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 (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 (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 (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 (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17/08/25 15:17
(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 (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
17/08/25 15:22
아래도 적었지만 뇌물 3덩어리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무죄뜬겁니다.
근데 다른 덩어리만으로 50억이 넘긴때문에 10년이상 때리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7/08/25 15:20
뇌물 혐의가 3덩어리인데.. 그중에 재단 200억은 무죄인거 같고.. 나머지 100억(승마, 영재센터)관련해서는 유죄인거 같습니다.
다른 기업 총수들은 가슴을 쓸어내릴거 같고.. 박근혜는 싸늘하겠네요..
17/08/25 15:33
재판부가 '공모'라는 표현도 썼고..
최순실의 사익추구라는걸 박근혜가 알고 있었다.. 라는 말도 했구요.. 그걸 이재용이 알고 적극적으로 준게 아니고 뜯긴거(수동적뇌물)라는거니까요.. 결국 박근혜쪽은 이번 판결이 섬뜩할겁니다.
17/08/25 15:33
한마디로 죽은권력 버리고 살아있는 돈권력을 택한거죠.
이걸 그래도 5년이나 준거에 감사해야할지 저 죄들이 유죄로 인정됬음에도 딸랑 5년준 사회의 한계인건지...
17/08/25 15:39
뭐 이런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나마 실형은 나왔다는거에 감사해야하는건지 저정도 해놓고 딸랑 저거 나왔다는거에 화가나야하는건지...
17/08/25 15:30
정경유착할만하네요 진경준처럼 2심에서 죄 더 인정되서 형량 올라가길 바랍니다. 진짜 케비넷이랑 정유라 없었으면 무죄나 집유떴겠네요
17/08/25 15:32
뭐 수동적 뇌물이란 말의 성립여부가 결과와 직접 매치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수동적 뇌물이 인정될수록 503의 죄질이 높아질 거 같다는 점입니다
17/08/25 15:35
문제는 뇌물 공여 금액이죠. 70억이 넘는 금액을 뇌물액수로 줬고..(인정된것만)
분명한 이득이 있고.. 이정도면 10년때리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범죄에 그리고 재벌 총수에대한 관대한 재판부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강력사건보다 이쪽 범죄가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점을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08/25 15:32
솔직히 형량은 아쉽지만 집유아닌게 어디입니까
삼성을 상대로 이정도 끌어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오늘 재판의 MVP는 정유라 장시호입니다. 이 둘 아니었음 끔찍합니다.
17/08/25 15:32
구형 13이라 최소 6이나 7쯤 기대했는데 쩝
일단 집유 안 나온게 다행이긴 한데 3심까지 가면 더 깎아낼 가능성이 있단게 문제군요 3년까지 깍고 집유 나오면 발암 쩔듯 일단 박근혜 잡을 발판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7/08/25 15:33
200여억원의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안된들 70여억원이 인정되었는데도 그것도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이유를 인정했음에도 수동적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겨우 징역 5년이라.....
실망이네요.
17/08/25 15:34
아니 배고파서 라면 훔친거랑
뇌물을 포함한 정경유착으로 끌려온거랑 형량이 엇비슷해도 되는건가요? 저번에 보니깐 라면 훔친거 얄짤없이 2년인가 3년주던데 이게 고작 5년이에요?....
17/08/25 15:34
법조인입니다.
이 사안같은 경우는 형량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항소심서 별도로 국외재산도피 부분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형이 깎여서 집유가 나올 여지는 없어요. 국외재산도피 자체가 50억 이상이면 형이 징역 10년 이상이고, 1번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5년이 최하한인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때리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17/08/25 15:44
작게 나온거죠... 국외재산도피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10년인데, 5년선고했다는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경(50%)을 다 했다는거죠..
17/08/25 19:51
엇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했다는 의견이 있네요. 금액이 50억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2호가 적용되는데요. 뉴스기사상으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37억원이네요. 제가 판결문 전문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확언은 할 수 없지만, 2호가 적용되었다면 작량감경 안하고 형량 5년을 선고한거고 그렇다면 2심에서 자백 -> 작량감경 코스로 가서 징역 3년 정도에 집유가 선고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이러면 레알 파이어가 되겠네요.
17/08/25 15:35
뭐, 그래도 무죄나 집유 안 나온 게 어디인가 싶기도 하네요.
재판 과정에서 각종 신문(특히 경제신문)이 법정 풍경이라면서 특검 바보 취급하고 이재용은 여유만만한 것처럼 묘사했던 것 생각하면... 특검이 생사람 잡는 것처럼 묘사했었죠. 그래도 저 정도 혐의를 인정해 놓고 5년은 좀 너무하지 않나...
17/08/25 15:40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마 법원 계산대로 뇌물 70억원 정도에 한 5년 형량살고 승계작업을 맞췄다면 할만한 거래죠.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함은 적폐로 인식해도 될 정도라 봅니다.
17/08/25 15:49
다들 안좋게보시기는하는데....사실 딱 1년전에 삼성회장이 감옥갈거다 라고 했을때 그소릴 누가 믿을까요? 그래도 전 큰 한걸음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나아가는거죠...전 좋게 보고싶네요..
17/08/25 15:52
이게 나아가는거라니요. 크크크 도대체 몰카동영상 협박 주범이 4년 6개월 나왔는데 저걸 다 인정하고도 최대한으로 깍아서 5년 준게 나아진거라니요. 그냥 지금 현주소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진짜 주옥같네요. 크크크 나도 저돈 있으면 5년 갔다 오겠네요. 단돈 200만원 때문에 머리싸매고 잇는데...
17/08/25 15:56
300조 승계하는데 이정도면 참... 그래요 제가 이재용은 아니죠. 근데 법은 공정하게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누구는 몰카로 4년 6월형1심 선고 받고 누구는 저거 다 합쳐도 5년받고 참 공정한 법입니다. 이걸로 치맥뜯는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죠. 에휴 알바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더 열받기 전에... 저돈 천만원만 주지...
17/08/25 16:08
이게 많이요? 딱 정권 바뀐 수준이죠. 대놓고 집유줄순 없으니 준게 저거죠. 참 양형기준 엿가락 같네요.
이게 많이 나아진거면 끝이 얼마나 소박하신지...
17/08/25 15:58
고작 상속세때문에 이재용이 이런판을 벌인게 아닙니다. 경영권 방어때문에 이런판을 벌인거죠. 법적인 절차 따르면 경영권 방어 못하거든요.
17/08/25 16:09
방어라....그럼 공격이 있을수도있다는건데...대한민국에 이건희일가로부터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뺏을려는 시도라도 할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할까 싶네요...전 없다고 보는지라...제가 보기엔 그저 세금좀 아끼고 싸게먹을려다가 체한거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덕에 앞으로 재벌2세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좀 늘지 않을까요?
17/08/25 15:51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상은 뇌물죄 증거불충분으로 불인정에 나머지 유죄 나와도 집행유예로 끝날줄 알았는데 실형을 받아냈으니까요. 게다가 뇌물죄도 인정. 일단 이 정도면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오늘은 치맥을 뜯어야겠군요.
17/08/25 16:23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543723
캬, 뇌물공여 1코스트+횡령 5코스트+재산국외도피 10코스트+범죄수익은닉 1코스트+국회 위증 1코스트 합이 18코스트인데 5코스트로 쓰네! 판사 이거 완전 새노루당 아닙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