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20 01:25:25
Name SppF
Subject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인상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현재 보증금 3000에 월세 100에
상가를 3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측에서
보증금 270 월세를 9만원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9% 증액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증금 과 월세를 동시에 증액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이버를 보니 대개 임대료의 인상만 있더군요)

또 저의 얕은지식으로는
처음시작때 2년계약을 맺었다고 하시니 작년에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었으면 지금 2년이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생각하는데 내년이 아닌 올해 증액 요구가 합법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임대차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20 01:49
수정 아이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갱신 존속기간이 1년일걸요?
17/06/20 01:50
수정 아이콘
아... 기존계약기간을 그대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1년인가 보군요....
감사합니다...
17/06/20 01:5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그래요 주택임대차는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존속기간 2년이고 상가는 1년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cadenza79
17/06/20 09:26
수정 아이콘
1. 보증금과 월세의 동시인상이 가능한가
2. 계약갱신은 작년에 된 것이니 지금 계약기간 중 아닌가

편의상 2번의 계약기간부터 답변합니다.

2-1.
파라님 말씀대로 1년이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 2-2.
질문자분과 친한 지인분의 착각입니다.
먼저 조문을 봅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분명히 차임과 보증금 둘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각각 9%를 올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끔 일반인들이 "또는"이라는 데 집착하여 차임과 보증금 둘 중 하나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부수적인 쟁점이구요.

결정적으로 위 조항은 "계약 중"에 인정되는 당사자의 계약변경요구권입니다. 원래 계약은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맞지만, 조문에 나타난 대로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었을 때" 그걸 그대로 지키게 하면 지나치게 부당할 때 그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조항은 흔히 증액 부분만 알려져 있지만, 다시 읽어 보시면 임차인의 감액청구권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처럼 1년에 수십%씩 인플레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 경제가 나름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 조항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9%가 넘느냐 안 넘느냐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입니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즉 11조는 매년 재계약 체결로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조항이구요(다만 법원 실무례를 보면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임대인의 요구가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기준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장기임대차계약 뿐입니다.
17/06/20 09:44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국 제 지인은 사실상 건물주의 증액요구는 합당한 것이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8769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19849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7460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1802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1573
175533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4] 아스날989 24/03/28 989
175532 [질문]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들 구매하시나요? [23] 유유할때유2305 24/03/28 2305
175531 [질문] 1인칭 3인칭 게임 멀미 차이 심한가요 [12] 2차대전의 서막1572 24/03/28 1572
175530 [질문] 페페로니 피자에서 잡내가 나요 [16] 어제본꿈3308 24/03/28 3308
175529 [질문] 대형마트에 식품코너,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26] 푸끆이3040 24/03/27 3040
175528 [질문] 초1,2 아이들과 주말 여행 질문드립니다 이리세1458 24/03/27 1458
175527 [질문] 혹시 영어 공부로 스픽 어플 프리미엄 써보신분 있으신가요? [4] Bronx Bombers1571 24/03/27 1571
175526 [삭제예정] 엉덩이 주변에 종기가 났는데... [8] 삭제됨1932 24/03/27 1932
175525 [질문] 본체 견적 이륙 가능할까요? 2번째 [2] JOE857 24/03/27 857
175524 [질문] 컴퓨터 조립 추천 요청 [9] 어니닷1046 24/03/27 1046
175523 [질문]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출시일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4] AquaMarine1050 24/03/27 1050
175522 [질문] 스펨메일 하나가 왔는데요 [8] nekorean1317 24/03/27 1317
175521 [질문] 가공식품에서의 닭고기 [5] backtoback908 24/03/27 908
175520 [질문] (젖툭튀가리는)티셔츠에 입을만한 속티쳐스 혹은 니플패치 추천부탁드립니다. [10] 라온하제1010 24/03/27 1010
175519 [질문] 아래 관련 질문 (차용증 vs 전자계약) [1] 하아아아암336 24/03/27 336
175518 [질문]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11] 굼시1716 24/03/27 1716
17551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6] 어제내린비1509 24/03/27 1509
17551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상세조건 기입) [1] 망고치즈케이크922 24/03/27 9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