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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3 14:26:38
Name 사업드래군
Subject 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에 대한 첫 선고가 나왔네요.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POD%26mid%3Dsec%26oid%3D001%26aid%3D0009357583%26isYeonhapFlash%3DY%26rc%3DN

최순실 -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징역 2년
남궁곤 전 학사처장 - 징역 1년6개월
류철균 (필명 이인화) 이대교수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제 막 국정농단과 입학비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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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배코
17/06/23 14:31
수정 아이콘
최순실이야 이것저것 다 걸려있으니 앞으로 받을 형량도 있을텐데 그러면 저 형량들이 다 합쳐지나요? 우리나라는 제일 무거운 형량 받는거로만 감방을 사는걸로 알고있긴한데...
17/06/23 14:33
수정 아이콘
연결된 범죄는 큰걸로 하고 독립된 범죄는 합산일겁니다.
1llionaire
17/06/23 14:34
수정 아이콘
합쳐지는 걸로 피지알에서 본 거 같네요.
쑤이에
17/06/23 14:37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사에서 다른 범죄 형량과 합산해서 적용된다고 나오더군요
어리버리
17/06/23 17:56
수정 아이콘
여러 비슷한 범죄를 합쳐서 재판할 때는 가장 큰 형량을 받을 범죄의 1.5배를 넘을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최순실 재판은 다른 범죄를 따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합산을 하나 보군요.
이호철
17/06/23 14:33
수정 아이콘
제목 앞에 몇글자만 보고 들어왔다가 최순실 3년형으로 나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서연아빠
17/06/23 14:34
수정 아이콘
학생 한명의 입시비리로 총장이 감옥을가다니.......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엄청 정의로운 나라가 된거같네요...덜덜..
이정도면 503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위인으로 언급될거같은 기분입니다....그 독립투사라고 칭송받는 일본 장군처럼요...
익금불산입
17/06/23 17:23
수정 아이콘
하긴... 판결의 선례는 중요하죠
바부야마
17/06/23 14:36
수정 아이콘
학사비리에서 학생은 죄가 없나보네요..
17/06/23 14:41
수정 아이콘
정유라는 왠만해서는 전부 다 무죄 나오지 않을까요?
마음속의빛
17/06/23 15:29
수정 아이콘
일단 미성년자라...
은솔율
17/06/23 15:54
수정 아이콘
제 기억에 입학부정은 학생은 입학취소가 끝이죠..돈 준 부모, 학교 관계자, 브로커가 실형을 받고요...
신중함
17/06/23 14:40
수정 아이콘
총장님 전에 청문회 보니 진짜 사람 아니던데...
17/06/23 14:41
수정 아이콘
집유 2년이면 류철균은 풀려나는 건가요?
츠라빈스카야
17/06/23 14:46
수정 아이콘
2년간 조용히 살면 징역 안살고 끝나는거죠...?
17/06/23 15:11
수정 아이콘
석방이라고 하네요
17/06/23 14:43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사건에 한해서는 여당 쪽도 당당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 같네요.
하와이
17/06/23 15:58
수정 아이콘
그냥 추측인가요? 아님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이대 사학비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이 파해쳐진 시발점 입니다.
갑자기 현 여당과 관련짓는 이유는 뭐죠?
17/06/23 16:01
수정 아이콘
부정입학 같은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층에서 흔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추측이고, 딱히 현 여당과 관련짓는 이유따위는 없습니다.
하와이
17/06/23 16:03
수정 아이콘
'흔히 있을법하다'는 이유외에는 없는거군요.
그럼 추측만으로 관련짓는 리플은 올리지 말아주시죠.
17/06/23 16:04
수정 아이콘
"이럴 것 같다" 정도의 얘기도 마음대로 못 합니까;;
하와이
17/06/23 16:08
수정 아이콘
네. 전혀 관련도 없는 추측성 이야기를 굳이 할필요는 없죠.
17/06/23 16:13
수정 아이콘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무슨 말이든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와이
17/06/23 16:16
수정 아이콘
맘데로 하시죠.
저역시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뿐입니다.
John Doe
17/06/23 16:19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반론이 아니라, 걍 막무가내로 입닫아 라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개연성이 아주 우주 저편급도 아니고 그냥 사사로운 의혹 정도를 입에 담는 것 조차 반대하실 정도면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나 가셔야 행복해지지 않으실까요.
하와이
17/06/23 16:21
수정 아이콘
John Doe// 전혀 관련없는 일에 다른 애들도 다 구릴꺼야 하는 글에 대해서
좀더 근거를 갖추라고 한 것 뿐입니다.
막줄이야 말로 반박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 아닌지라 패스하도록 하죠.
John Doe
17/06/23 16:27
수정 아이콘
하와이 님// 전 그냥 좀더 신사적인 대응도 가능 했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위 글은 제가보기엔 남에게 다른 방향의 제시를 요구 하는게 아닌, 그저 억압으로만 보였기에 해당 글을 올렸습니다.
하와이
17/06/23 16:33
수정 아이콘
John Doe 님// 그럼 제 삼자인 본인부터 좀더 신사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판단하기에 앞서 본인글은 제가 보기엔 그냥 논리도 뭐도 없는 수준낮은 인신공격이니까요.
17/06/23 16:33
수정 아이콘
아예 댓글을 올리질 말라고 하시는게 문제죠 뭐.
나머지야 뭘 어떻게 하시든 제가 관여할바가 아니구요.
하와이
17/06/23 16:36
수정 아이콘
조폭 님// 추측만으로 리플을 올리지 말아라 = 근거있는 리플을 올려라. 의 의미입니다.
앞뒤 짜르고 리플달지 말라. 가 핵심이 아니지 않나요?
이걸 리플달 권리를 막았다라고 운운하실거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
John Doe
17/06/23 17:03
수정 아이콘
하와이 님//
논리를 원하시니 제 나름 이것저것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의혹의 제기에 있어 개연성정도만 있다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의혹이라는 것이 언제나 확실한 증거물을 동반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자유롭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한 남자A가 모종의 방법으로 불법을 감행하여 부를 축적했으나 한 형사에 의해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 위와 같은 입장의 남성들을 대조하여 추적한 결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B,C,D등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별다른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형사는 BCD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었으나, 정황상 의혹은 A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죠.

어떠한 일을 분명한 사실로서 제시를 했다면 분명 근거 없는 제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의혹 뿐이라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개연성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히 얼토당토않는 이상)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타 의견에 대한 허용 여유도 좀 더 넓어져야 이 사회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 역시 비꼬듯 말한게 사실이므로 그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17/06/23 17:22
수정 아이콘
John Doe 님// 좀 이해가 안돼는점이 있네요.. 위에서 말씀하신 형사도
처음 조사할때, ABCD 간에 관련성을 찾아서 그에따라 조사를 진행한거 아닐까요?
근데 위에서 말한 최순실과 여당은 대체 무슨관련성이 있나요?
캡틴리드
17/06/23 17:22
수정 아이콘
John Doe 님// 현 여당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거라는 무슨 정황과 무슨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 글로 보입니다.
John Doe
17/06/23 17:46
수정 아이콘
개미 님//
이야기는 극중 형태로 목적에 맞추어 예시로서 꾸며낸 이야기 입니다.
그것에 따른 심층분석은....개미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풀은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애당초 이런 분석까지 필요할 정도로 가치있는 글은 아닙니다만...
관련성에 대해선 아래에서 말하겠습니다.

캡틴리드 님//
정말 단순하게 그저 엇비슷한 권력자라는 입장 하나 뿐입니다. 정말 별 것도 없고, 의미있는 시사점도 아니죠;;
다만 개인적으론 한 개인의 시시한 의혹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문제로 댓글을 시작한게 아니라...
그저 위엣 분이 그냥 지나가는 저렴한 의혹정도로 너무 두들겨 맞는 거 같아서 썻을 뿐이에요;;
그러지말자
17/06/23 18:00
수정 아이콘
John Doe 님// 양시양비로 대충 뭉개지 마세요. 님이 눈치없이 선비질 하고 있는거니까..
캡틴리드
17/06/23 18:03
수정 아이콘
그 정도의 개연성도 없습니다. 흔한 물타기죠.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두들겨맞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캡틴리드
17/06/23 18:0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여당과 야당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꺼내든 거니 성급한 일반화, 피장파장도 아니네요. 그냥 헛소리네요.
Arya Stark
17/06/23 16:10
수정 아이콘
하는거야 마음대로 하시고 그에 대한 반발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17/06/23 16:15
수정 아이콘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17/06/23 17:08
수정 아이콘
근거 없이 한 마디 툭 던지고 의견도 표현 못 하냐니 참 당당하시네요.

피지알 게시판에 댓글 알바가 몇 명 설치는 거 같아요. 그냥 추측이고 그럴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도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제가 댓글을 달면 이해해주시렵니까?
17/06/23 17:11
수정 아이콘
여기서 여당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추측이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게.. 너무 막지르는거 아닌가요??
그러지말자
17/06/23 17:59
수정 아이콘
헛소리하고 계시는군요.
17/06/23 18:16
수정 아이콘
웬지 모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분일듯.. 아 보통 흔히 이런댓글하시는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냥 추측일뿐입니다~~
동굴곰
17/06/23 18:35
수정 아이콘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네요.
XX나 OO나.
17/06/23 19:57
수정 아이콘
똑같은 논리로, 오히려 현 야당쪽이 더 당당히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당쪽은 당당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추측입니다.
17/06/23 22:11
수정 아이콘
이런게 뇌피셜이죠.
츠라빈스카야
17/06/23 14:45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최순실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법정 출퇴근하나요...
17/06/23 14:48
수정 아이콘
503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순실이는 교도소에서 세상 하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요 (...)
크리스 세일
17/06/23 14:49
수정 아이콘
김경숙도 2년이네요. 솔직히 입시비리 관련자들은 국회청문회 임팩트가 너무 컸죠. 안면몰수 구라쇼에 국회의원한테 개기고.....이런것만 안했어도 형량이 좀 가벼웠을듯. 청문회를 진짜 뭘로 알던데. 쯧쯧 자업자득이네요.
17/06/23 23:19
수정 아이콘
그 청문회의 제일 노답은 김경숙이었죠. 우리나라도 위증죄를 진짜 빡세게 물어서 선서하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7/06/23 14:56
수정 아이콘
이인화는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조교 겁박한거는 안다뤘나..?
17/06/23 15:12
수정 아이콘
대리시험에 증언할려는 조교들 협박해서 긴급체포 당했는데 약한것 같아요.
상계동 신선
17/06/23 16:22
수정 아이콘
학사부정 외에도 조교한테 악질적 갑질 하는 교수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했는데 법적인 판단은 또 다른 모양입니다.
모지후
17/06/23 16:29
수정 아이콘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에게 내린 구형량이 징역 5년이었는데, 절반 이상 깎였네요. 흠...
갈길이멀다
17/06/23 17:51
수정 아이콘
검사가 구형하면 판사가 절반정도로 선고하는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치토스
17/06/23 21:12
수정 아이콘
검찰은 원래 해당죄에 가장 큰 형량에 가깝게 구형하죠.
지구별냥이
17/06/23 20:05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028780

아직도 이런언론에서는 고작 이 사건이 입시에 대한 불신 낳는 정도로만 써대고 그런거 보면 한숨만
명백히 입시부정이 밝혀졌는데
그 당사자인 학생(?)은 불구속수사라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냥 나몰라요 하면 용서되는건가요?
캐리커쳐
17/06/24 11:02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자기는 관련 없는 일이라 그러고
검찰이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는데

뭔 용서입니까?

정유라가 돈을 썼나요, 힘을 썼나요?
(썼다면 깜빵 인정. 근데 입학비리라는게 일반적으로 학생이 뭘 할 여지가 없는 비리 구조인걸요)
홈플러스
17/06/24 00:04
수정 아이콘
정유라는 유죄가 오히려 이상하죠
이게 맞습니다
죄는 어른들이 주도했는데요
꽃보다할배
17/06/24 00:56
수정 아이콘
이대 건에 대해서는 정유라는 무죄 맞죠 본인 청탁도 아니고 엄마가 저지른 죄인데요 죄가 밉다고 연좌제를 할순 없죠 퇴학으로 징계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정유라의 죄는 독일 은닉죄일텐데 어떻게 입증할지...그리고 도피죄는 적용가능할지 또 체육비리에 관여도 중요한 대목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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