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06/07 02:24:56
Name The xian
Subject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대처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2772263


얼마 전 쓴 글( https://ppt21.com/?b=8&n=72078 )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해 월권논란 및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김용수 상임위원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 분이 개인적으로 국회 위증 등의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박근혜씨의 입맛에 맞게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실은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 분이 경험도 많고 관료로서의 업무능력 자체는 탁월하다고 일관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황교안의 교활한 알박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 사퇴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고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발생한다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 분을 어제 차관인사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명하며 자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내려놓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자유한국당이 꼼수라며 반발하고는 있으나 김용수씨 몫의 지명권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기도 하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미래부는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인사가 다시 돌아와 차관으로 선임되면서 내부승진을 한 셈이니 내부승진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제외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알박기 논란에서 벗어난 다른 인사가 방통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경우 파면된 대통령의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해 논란 속에 임명된 김용수 위원의 입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단체 등은 더 이상 자진사퇴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요.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음모라고 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보장을 해쳤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게 위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되어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언론장악 운운하는 소리를 그들이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부 안은 물론 정부 밖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좌파 인사 운운하며 내쫓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임기보장 운운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쨌거나 파면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 알박기는 너무도 간단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 The xian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17/06/07 02:30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한수네요. 기존 언론 정상화 시키고 종편도 손좀 봤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도 어떻게 좀 못하나 싶습니다.
사드에 알박기에 짧은 권한대행 하면서도 박근혜 끄나플 짓 제대로 즐기신 것 같은데 말이죠..
레드벨벳
17/06/07 02:59
수정 아이콘
이거 거부할수도 있나요?
17/06/07 03:17
수정 아이콘
너 차관으로 승진할래? 아니면 눈치보이면서 야당 따가리 짓이나 할래? 라는 이지선다라서 개인에게 보게 되면 여당도 아니고 야당 따가리보단 차관 승진이 낫지요. 현 자한당이 과거 새누리처럼 빵빵하면 모를까 지금 저꼬라지라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승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7/06/07 04:12
수정 아이콘
행정부 수장이 한 인사권 행사라서 거부 방법은 공무원 옷 벗는거 밖에 없다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6/07 04:51
수정 아이콘
예산과 인사야말로 관료조직에 대한 선출정치인의 궁극적 통제수단이지요
Chandler
17/06/07 03:31
수정 아이콘
영리하네요 크크
민서은서애비
17/06/07 04:08
수정 아이콘
요즘 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고 빨라요.
17/06/07 05:19
수정 아이콘
당장은 좋긴 한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똑같이 써먹을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김수영
17/06/07 05:26
수정 아이콘
1. 애초에 저쪽이 먼저 꼼수를 썼죠.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거니 이 정권은 그냥 처음부터 이딴 비열한 꼼수 안 쓰고 정정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2. 정권이 교체된다는 가정하엔 뭔 방법인들 좋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정권이 안 바뀌게 잘해야죠.
17/06/07 06:46
수정 아이콘
언제나 꼼수와 편법만을 써왔던 집단이죠. 그쪽 집단이.
애초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7/06/07 07:18
수정 아이콘
네 그렇긴 합니다만.. 뭐랄까 새로운 꼼수를 하나 더 알려준 느낌?
르웰린수습생
17/06/07 08:0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차관급 수평이동입니다.
그네들은 이런 배려 안 합니다.
사르트르
17/06/07 08:33
수정 아이콘
쟤들은 꼼수도 안써요. 다 내보내버리지.
young026
17/06/07 14:4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들'을 저 정도로 대우했다면 괜찮았겠죠.
17/06/07 07:09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의 한계 중 하나가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서 핵심을 놓쳤다라는 복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위에 매달리다 모든걸 놓쳤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처럼 순진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상 이상의 더티플레이를 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론플레이를 구사하고 있기도 하구요. 아마 문재인답지 않은 정치공학도 얼마든지 구사할 겁니다.

순진하게 보고 덤비면 진짜 피볼겁니다. 이미 여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파워게임하다 박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Korea_Republic
17/06/07 07:26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대표시절 내부총질러 처낼때 정치9단이 된거 같습니다
르웰린수습생
17/06/07 08:0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을 잘 두신다더니 행마 하나하나가 참 날카롭네요.
덕분에 황교안의 엉큼한 짓을 눈 뜨고 지켜봐서 울화통 터졌던 속이 싹 풀렸습니다.
전크리넥스만써요
17/06/07 08:07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해놓고 미래부 폭파시켜버리면 재미있겠군요 크크
부들부들
17/06/08 09:3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크크크크
수면왕 김수면
17/06/07 08:41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승진은 아니고 수평이동에 가까운 전보입니다. 직제상 방통위 상임위원은 차관'급'도 아니고 그냥 차관이라서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미래부 차기 차관으로 내정(?)된 것 처럼 보이던 인사들의 이동에 따른 딥임팩트(...)가 무서울 수 있죠.
17/06/07 08:57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 생각나네요. 크크
선거제도였나 방송법이었나... 아무튼 관련 위원회 구성이 여야 동수였는데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리 하나 비워서 개혁적인 인물을 꽂아버리죵..
드라마에서는 이상한 나라 대사로 보내버렸던 걸로..
불굴의토스
17/06/07 09:48
수정 아이콘
노대통령께서 즐겨보셨다던데. .거기서 영감받은 걸수도 있겄네요. .
김연아
17/06/07 11:39
수정 아이콘
저도 딱 그거 생각했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였습니다. 바틀렛 대통령은 '소프트 머니 - 운용에 제한이 없는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한 개혁을 하고 싶었고, 총 6자리 중에 2자리는 본인이 임명, 1명은 선거 자금 개혁 찬성기조였던 상황에서 나머지 한 명은 미크로네시아 공화국 대사로 보내면서, 선거 자금 개혁을 원하는 사람을 총 4명으로 만들죠.

이거 오늘 글써볼까 했는데...
이쥴레이
17/06/07 09:25
수정 아이콘
경력직이라 역시 다르네요
쭌쭌아빠
17/06/07 09:53
수정 아이콘
역시 사람은 경험으로 배우는 법인데
보통 분이 아니시니 과거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일 처리 하나는 잘 하시네요. 크크
17/06/07 09:57
수정 아이콘
아 속시원해 방통위원 구성 시스템도 이번에 알았네요
결론은 알박기를 알까기(?)로 깐거같네요 보직이동 크
나이키스트
17/06/07 14:47
수정 아이콘
누가 이런분을 고구마같다고 했나요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930 국민의힘 대전·세종·경남·경북 단수공천 대상자 발표 [60] 자급률7407 24/02/17 7407 0
100929 최근에 읽은 책 정리(라이트노벨, 비문학 편) [16] Kaestro2448 24/02/17 2448 1
100928 일본의 스포츠 노래들(축구편) [8] 라쇼2104 24/02/17 2104 1
100926 대한민국 제조업에는 수재들이 필요합니다 [73] 라울리스타8759 24/02/17 8759 33
100924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3) [7] 계층방정3813 24/02/17 3813 9
100923 정말 이상한 전공의 사직 [115] 헤이즐넛커피14005 24/02/17 14005 0
100922 러시아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 사망, 향년 47세 [31] 된장까스7379 24/02/16 7379 3
100920 ITZY의 UNTOUCHABLE 커버 댄스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 [2] 메존일각2226 24/02/16 2226 3
100919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 [29] 아우구스투스6850 24/02/16 6850 0
100918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도중 끌려 나가는 카이스트석사졸업생 [338] 면역23386 24/02/16 23386 0
100917 데이터로 바라본 의대 증원과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미래 [94] 여왕의심복17390 24/02/16 17390 0
100916 '건국전쟁' 흥행몰이 계속…곧 50만명 돌파 [250] 핑크솔져11538 24/02/16 11538 0
100915 당내 내분 소식이 외부로 퍼져나오고 있는 개혁신당 +@ [114] 매번같은8826 24/02/16 8826 0
100914 정부,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사후구제·선처없다" [152] 시린비8975 24/02/16 8975 0
100913 일본과 미국의 의료인력 [29] 경계인6489 24/02/16 6489 21
100912 '빅5'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근무 중단(종합) [419] Pikachu9699 24/02/16 9699 0
100910 비..비켜 이건 내가 다 살 거야. (로얄 스타우트 시음기) [12] 대장햄토리5289 24/02/16 5289 5
100909 대한민국은 왜 살기 쉽지 않은가-연결 단절의 사회 [27] 프리템포6980 24/02/15 6980 0
100908 윤 대통령 독일 덴마크 갑작스러운 순방 연기와 후유증 [149] 빼사스11420 24/02/15 11420 0
100907 한림대 의대 4학년 '동맹휴학'…"1년간 학업 중단, 함께해 달라" [274] 시린비14417 24/02/15 14417 0
100906 오늘자 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공천 현황 [121] 아우구스투스11048 24/02/15 11048 0
100905 고려거란전쟁 중간 리뷰 [24] 드러나다6207 24/02/15 6207 13
100904 MS의 새 아웃룩을 사용하려면 엣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23] SAS Tony Parker 5588 24/02/15 5588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