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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3 10:52:50
Name ZeroOne
Subject 문재인 “병역 면탈자, 고위공직서 원천 배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222010014560
문재인 “참전수당 인상·병역면탈자 고위공직서 원천 배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며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에서 참전수당 인상과 병역면탈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병역 면탈을 하고 병역 기피, 거부를 한 이는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장차관등의 관료임명의 재량권은 대통령에게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으니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다면 딱히 문제될건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병역면탈과 병역면제는 달라서

면탈은 고의적으로 불법 혹은 편법으로 빠지는 거고, 면제는 정당하게 면제받은 것이니 여성, 신체장애, 병역특례등은 상관이 없겠죠.





article.jpg

http://news1.kr/articles/?2919426
유승준 두번째 입국시도 실패…항소심도 패소

스티브 유 "문재인...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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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10:54
수정 아이콘
참 스티븐 유는... 정말이지 그 한몸 희생해서 이후 모든 남자연예인들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 주었네요. 이건 혹시 국방부의 큰그림?!
DogSound-_-*
17/02/23 10:55
수정 아이콘
스티븡유는 그렇게 왜 한국으로 들어올려고 기를쓰는건가요?
17/02/23 10:5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야 유명 연예인이지만 미국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게 되니까요.
17/02/23 10: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서연아빠
17/02/23 11:00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합니다...중국에서 돈도 잘벌고 잘산다는데...
좋아요
17/02/23 11:01
수정 아이콘
유승준이라는 일개 개인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스타성도 줄어든 사람이니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하고 한류연예인들이랑 엮여서 일을 해야 먹거리(국내 외 모두)가 좀 생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7/02/23 11:02
수정 아이콘
본인 생각에는 자기 잘못보다 더 크게 처벌받았다고 느낄테고 애초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뜬거고 시간도 많이 지났겠다 찔러보는거죠.
시장성도 있고 자기도 한국이 더 편하겠죠.
lifewillchange
17/02/23 11:13
수정 아이콘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17/02/23 13:04
수정 아이콘
돈 많으면 가장 살기 편한 곳이 한국이니까요.
17/02/23 13:39
수정 아이콘
신뢰성이 100%는 아니지만 위키를 읽어보니까 세금문제가 큰것 같더군요.
실제로 중국에서 번돈에 대한 세금을 이미 중국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져가려면 다시 절반정도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게되면 절반중의 25%? 그정도만 내면 된다더군요.

진심어린척을해서 사과하고 돌아와서 방송도 하고 세금도 아낀다면 개꿀 아니겠습니까?
미스포츈
17/02/23 15:40
수정 아이콘
스티붕유 잘못은 인정하지만 훨씬 죄질이 영악한 연예인도 많은데 죄값도 10년이 더 지났는데이제 용서해도 괜찮은거 같은데요 ;;;;
17/02/23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심한 경우는 많지 않을걸요
설명충등판
17/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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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58130

"문재인 겨냥 테러 첩보 입수"…文 캠프 경호인력 배치


이와중에 이건 또 뭔..
17/02/23 11:00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는 시민들과 셀카찍기나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삼가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했으니 정책위주로 발표하면서 만전을 기해야죠.
LIghtside
17/02/23 11:0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될 것이고 저들 입장에서 사실상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을 막는 방법은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것밖에 없죠. 좀 과하게 경호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 라는 것 까지 하는 족속들이니 미리미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2/23 11:04
수정 아이콘
전에 박사모 미친놈이 덮치려다 실패한거 인증같은것도 떴는데 이런거는 진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뿐 아니라 예비후보 모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17/02/23 11:15
수정 아이콘
실제 실행할 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선동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는 꽤 많이 돌아다니는거 같더라구요.
아점화한틱
17/02/23 11:4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선후보시절 커터칼테러사건도그렇고 이런 테러를 동반한 영향력 행사시도는 국가차원에서 사전에 엄중히 방지해야죠. 당장 사후에 형량 자체는 높게선고되는거 같긴 하지만 사전방지가 중요합니다. 사전모의만으로도 잡아넣어야해요.
Been & hive
17/02/23 13:04
수정 아이콘
현 친박세력들이 얼마나 맛이 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죠 흐
독수리의습격
17/02/23 11:00
수정 아이콘
근데 병역면탈자를 어떻게 걸러낸다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건 아쉽습니다. 행불상수급 기피자가 아닌 이상에야 예전에는 독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고 웬만한 사유로는 다 합법적으로 면제 받은것일텐데. 사실상 이회창 병풍 이전에 신검 받은 사람들은 '기피자'와 합법적 면제자를 구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17/02/23 11:09
수정 아이콘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되고난 이후에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다는건 지금 시점엔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 메세지가 명확한게 중요하죠. 이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넘어가면 하나하나 문제삼을 요지도 생길 가능성이 크구요.
사르트르
17/02/23 11:02
수정 아이콘
병역과 조세는 엄격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안체어샷
17/02/23 11:03
수정 아이콘
이런 보수주의자를 봤나!!
피지알중재위원장
17/02/23 11:06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이긴 한데 불법이 아닌 이상 면탈자는 어떻게 구별하죠??
황교안이고 안상수고 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이민들레
17/02/23 15:35
수정 아이콘
그건 차차 풀어가야할 문제고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 그런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재벌2세들의 병역면제같은것도 많이 줄어들겠죠.
17/02/23 11:08
수정 아이콘
흠....어떻게 구분하죠..?
포켓토이
17/02/23 11:09
수정 아이콘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냥 고위공직자 선정할때 병역이수자에게 가산점 줘버리면 됩니다.
뭘 구지 힘들게 구별을 하고 그래요.. 군대 안갔다오면 싸그리 마이너스 점수 줘버리면 되지.
군대를 갔다 안갔다 불법면탈이나 아니다 이게 고위공직자 선정의 주요한 이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논란이 붙어버리니까요. 그냥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로서 가산점
좀 더 준다는 명분으로 적당히 하되. 그 가산점이 실질적으로 선정에 주효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되는거죠.
17/02/23 11:12
수정 아이콘
근데 정당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면제 받거나 여성인 경우면 차별이 될수 있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대표도 학생운동하다 잡혀가서 군대로 간건데 군대 안가고 감옥가서 군대 안다녀온 분들도 많은데요
포켓토이
17/02/23 11:13
수정 아이콘
군대 안갔다와서 마이너스 점수 받은 이상으로 특출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거죠.
17/02/23 11:17
수정 아이콘
아니 그게 차별이자나요

자기가 잘못한일이 아닌데 왜 그것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남보다 더 특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방향성
17/02/23 11:31
수정 아이콘
군대에 다녀온 것이 그만큼 큰 봉사를 했기 때문이죠.
17/02/23 11: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의무 수행의 의지가 있지만 나라법 때문에 갈수 없었던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구요.

문재인 전대표의 저 발언의 취지가 절대로 이런 방향이 아닐텐데 대놓고 차별발언 하시는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방향성
17/02/23 13:04
수정 아이콘
의지가 있건 없건 갔다온 사람의 봉사만큼을 인정받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임명직은 임명권자 마음이고, 그사람이 병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7/02/23 13:11
수정 아이콘
자연스럽지 않죠

봉사행위건 뭐건 가산점의 항목이 되려면 그길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있어야죠

군면제자도 나라법에 따라 신체검사받고 정당하게 면제판정 받은 사람들 입니다.

현역의무 이행만을 가산점을 주는게 아니라 신체장애등의 사유로 현역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차별이 되는데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임명권자의 권한이 그 사람 마음대로 뽑는게 아닌데요? 그럼 그냥 자기 아들 친척 아무나 앉혀도 문제 없네요?
made.of.more
17/02/23 14:39
수정 아이콘
현역 근무를 못한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자유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면 그 또한 혜택을 받은거죠.
그럼 현역을 다녀온 사람이 희생한 2년여의 시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병역 면제도 받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일도 했는데. 정작 병역 이행자들은 그 시간을 국가를 위해 썻잖아요.
17/02/23 14:50
수정 아이콘
made.of.more 님// 그걸 저에게 따지실게 아니고 우리나라 군사 의무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공무원 군가산점이 왜 위헌 판결받고 폐지 되었을까요.

현역의무 2년여의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걸 이런식으로 보상하는게 옳바른가에 대한 얘기죠.

이건 애초에 군생활을 출퇴근제로 바꾸던지 월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주던지 하는 식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의무 비이행자에 대한 차별로 해소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17/02/23 13:11
수정 아이콘
청문회는 그럼 왜할까요. 임명권자의 의중이 제일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도 안되고.
17/02/23 20:37
수정 아이콘
그게 차별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가산이 들어가지 않는게 차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왜 군대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상대적으로 수혜자인 남들에 비해 아무런 혜택이 없어야 합니까
17/02/23 21:45
수정 아이콘
그럼 그거대로 따로 논하든가요

고위공직자 면탈자 배제 하겠다는 글에서 왜 논지 벗어나는 차별 주장들이신지??

병역법에 의해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면제 받는게 무슨놈의 수혜자입니까
국가에 의무 이행에 따른 댓가를 주장하시던지 그냥 가만히 있는 면제자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17/02/23 11:14
수정 아이콘
공무원 군가산점하고 같은 논리인데..
장애인이나 여타 이유로 갈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포켓토이
17/02/23 11:16
수정 아이콘
별로 불가능할건 없죠. 고위공직자 선정이 공무원 시험마냥 무슨 점수 발표해서
줄세우기 하는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이야
여론때문에 표하고 직결되니까 폐지한거고...
지금의 고위공무원 선정 기준은 혹시 아시나요? 어차피 그런거 아무도 모릅니다.
17/02/23 11:18
수정 아이콘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문제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위공직이 가지는 선전성이나 대표성 때문에 더 신중해야죠
삶은 고해
17/02/23 11:38
수정 아이콘
아무도 모른다고 맘대로 하면 안되죠
유유히
17/02/23 11:15
수정 아이콘
민주화운동가 출신이나 장애인 출신의 역차별입니다.
방향성
17/02/23 11:31
수정 아이콘
면탈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17/02/23 11:34
수정 아이콘
뭔 소리에요 군가산점주면 면제나 면탈이나 받는 불이익이 똑같은거지
방향성
17/02/23 13:05
수정 아이콘
가산점을 준다는게 아니라 면탈자를 안뽑겠다는 겁니다.
17/02/23 13:13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그렇게 말한건데 지금 이 상위댓글은 면제자는 무조건 배제하자는거자나요
17/02/23 16:17
수정 아이콘
제발 댓글 좀 읽고 달아 주세요 -_-;;
17/02/23 12:15
수정 아이콘
가산점을 주게 되면 면탈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된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건데 어째서 상관이 없죠?
방향성
17/02/23 13:05
수정 아이콘
면탈은 아예 스트리닝해서 빼버리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점수화 되는게 아니구요. 왜 모든 점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17/02/23 13:35
수정 아이콘
가산점을 준다는 포켓토이님 글에 달린 댓글이라 그래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듯.
17/02/23 15:47
수정 아이콘
네 첫 댓글을 먼저 확인하심이;;;
17/02/23 12:1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신체검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군대를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데 신체검사에 통과 못해서 군대를 못 간 사람도
다 싸잡아서 군대를 안 갔으니 불이익을 봐야되는건가요?
평행선
17/02/23 15:11
수정 아이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병역뿐만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나라에 기여한 것을 전부 수치화해서 가산점을 줘야 맞는 거죠.
게다가 같은 군필 사이에서도 점수에 차등을 두느냐로 말이 나올만한 사안이고요.
17/02/23 16:16
수정 아이콘
직업선택 관련 가산점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에서 까인 것도 다 논리적 논증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건데 또 복습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 많다는 얘기 십수년째 하고 있잖습니까.
빈즈파덜
17/02/23 11:09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제가 꼭 원하던것인데 문재인 전대표님 꼭 대통령 하시길 바랍니다~
forangel
17/02/23 11:16
수정 아이콘
문제는 고위공직자뻘 나이대에서 의심되는 병역면제자들을 무슨 근거로 병역면탈자 라고 할수 있냐는 거겠죠. 체중미달이나 여러가지 이유들 같은거 의심은 할수있지만 진짜인지 비리인지 밝히기 어렵다는거구요. 대략 90년중반 즉 40대이상만 돼도 병역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뭐 제발 저리게 하는 효과는 충분해보이긴 하네요.
17/02/23 11:17
수정 아이콘
.
Been & hive
17/02/23 13:24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준석이 50줄이 되면... 우리는 ㅠㅠ
물푸레나무
17/02/23 11:21
수정 아이콘
병역면탈을 밝히기 어려운게아니죠
당장 보온안상수 듬마진 황교안보세요
상식에 입각해 웃음밖에 안나오는이런게 면탈인겁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은 병역미행자들은 아예 인사후보에서 제외하겠다는겁니다
애초 고위공직자 선정에서 저런사항 없는게 아니었죠
있는데 제대로 적용하고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지 않은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EatDrinkSleep
17/02/23 14:59
수정 아이콘
70년대 후반에 저희 아버지는 군대 이미 뽑을 사람 다 뽑았다고 3대 독자니까 그냥 면제받으시고는 동네에서 얼굴 못든다고 빌어서 육방가셨습니다(라고 명절때마다 줄창 놀림당하십니다).

60-80년대 징병제도는 어메이징 그 자체라서..

아버지는 고교 농구선수에 포지션은 센터셨습니다..
17/02/23 16:19
수정 아이콘
크크크...
EatDrinkSleep
17/02/23 17:01
수정 아이콘
아버지 키가 189에 나이 70이 다되시도록 토목직 하실 정도로 체력이 쩌시는데도 3대독자의 힘이 강하더군요. 전 4대독잔데 ㅡㅡ 왜죠
17/02/23 17:07
수정 아이콘
왜죠... ㅠㅠ 저도 일상생활 어려운 장기 지병 환자인데 전방 현역...
EatDrinkSleep
17/02/23 17:11
수정 아이콘
베이비붐 세대때는 사람은 넘쳐나서 연간 군대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면제 및 방위 비율이 급상승했다(그래서 나도 저 형님(제 아버지) 보고 연말에 써서 방위로 빠졌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친척 어르신의 무용담이 있습니다..

전 북한군하고 1.7키로 떨어진 곳에 침상이 있었는데 말이죠..
17/02/23 17:15
수정 아이콘
저도 친척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물론 이제 민방위라 별 생각 없긴 합니다. 헤헿
17/02/23 11:22
수정 아이콘
듣기에는 속 시원하기는 한데 기준을 어떻게 정한다는건지 안나왔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17/02/23 11:27
수정 아이콘
좋네요. 면제/면탈 구분없이 그냥 병역 안했으면 다 뺐으면 합니다.
아점화한틱
17/02/23 11:37
수정 아이콘
근데 면탈자인지 면제자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지지 않나요? 예를들어 황교안씨도 개인적으로는 면탈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주장하기도 면제자라고 주장하고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났기에 확실히 면탈자다 혹은 면제자다라고 말할만한 근거도 빈약해지고.
낭만없는 마법사
17/02/23 11:38
수정 아이콘
역시 원칙적인 보수주의자 문재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 전진하시길!
Arya Stark
17/02/23 11:39
수정 아이콘
병역 수행자 우선 선발 하고 신체적으로 복무가 안되셔서 그에 따른 다른 추가 점수라던지 우선 선발에 준하는 배려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싸구려신사
17/02/23 11:4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원천배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볼땐 비면제자와 면제자의 비율대로 공직자의 비율을 맞추는게 좋아보입니다.
무적전설
17/02/23 11:58
수정 아이콘
면제가 아닌 면탈자로 읽히는데요.
원천배제는 면탈자만인거 같습니다.
이슈타르
17/02/23 11:54
수정 아이콘
호호홓 이건 내가 지지함...미필자는 장관 /차관 이상 고위직 은 불가....이걸 아예 법제화시켜 대대손손 지키자구요..국정원장 같은 요직은 당연히 병역의무 이행한 자만 가능..이래야 나라가 제대로 섬니다
대통령출마도 이같은 사항 채택이 필요한데 역시나 반대가 드셀게죠
EatDrinkSleep
17/02/23 15:00
수정 아이콘
여성은요? 퍄 군국주의 만만세..!
아우구스투스
17/02/23 16:21
수정 아이콘
여성은 미필이 아니죠.
EatDrinkSleep
17/02/23 16:59
수정 아이콘
그리 따지면 면제도 미필이 아니죠. 의무가 없는데.
EatDrinkSleep
17/02/23 17:04
수정 아이콘
미필은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해서 의무가 애초에 면제된 여성들이 미필이 아니면 면제받은 사람들도 미필이 아니죠. 필할게 없는 것은 똑같은데.
트와이스 나연
17/02/23 11:55
수정 아이콘
행불자 듬마진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군대 안가신분들 막겠다는 말 같은데 환영합니다
이슈타르
17/02/23 11:56
수정 아이콘
군필자 중에서 장관차관...임명 하면 되고 대통령도 군필 이수 조건을 달아도 얼마든지 유능한 인물이 후보로 나옴니다..인물난이야 절대로 안나옴니다
병으로 인해 병역 이수 못하면 정부 고위직 말고 다른일 하면 되고 말이죠
이슈타르
17/02/23 11:59
수정 아이콘
병으로 인해 미필도 병역비리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아예 정부 고위직 자격을 안주자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잘나고 똑똑해서 고위직 해낼 인물은 얼마든지 나옴니다
미필자는 다른일 하면되고 구지 정부 고위직 맡지 안해도 되는게죠..이를 테면 판사-검사나 기업경영자로 가면 되는 일입니다
Liberation
17/02/23 12:02
수정 아이콘
미필보다는 면탈이 맞는 말이죠. 지지합니다.
이슈타르
17/02/23 12:03
수정 아이콘
병역 면탈이라는게...병역 비리를 말하는데 수십년전 병역 면제 사유를 다 수사해서 어찌 다 밝혀낼거냐하는게죠.. 실제로 불가능란 일이고 병으로인한 것이며 사유 불문하고 미필자로 규정해서 이같은 처리를 하고..3대 독자로인한 면제는 이런 것은 확실하므로 이들만 예외로 인정해주는게죠
트윈스
17/02/23 12:05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사유말고는 면탈자를 구분하는게 쉬워보이지는 않네요. 그건 그렇고 차별을 당연시 생각하는분이 꽤 많군요.
아점화한틱
17/02/23 12:08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차별문제에는 꽤 엄격한편인데도 이러네요. 가끔 전체주의적 사고만 하는분들도...
평행선
17/02/23 15:14
수정 아이콘
피지알은 차별 문제에 전혀 엄격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논의된 차별들은 주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니 없애자는 쪽인 거고,
본인이 이익을 보는 차별에 한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이렇게 매우 적극적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언급했던 피지알의 주류에 대한 정의 댓글을 복사해오고 싶네요.
17/02/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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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성애 관련 혐오에 가까운 글이 받은 추천수만 봐도..
지직지직
17/02/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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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 안걸릴거 같긴한데.. 안하는 것보단 낫죠.
이슈타르
17/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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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선정에서 비리 발생문제는 무기 선정 절차 심사를 군인은 완전하게 배제하고 공무원들에다 맡김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미 존재 하므로 이들 소속 공무워에다 맡기고 군인은 오로지 군대 일만을 보게해야 지요
그러면 군인은 비리의 근처도 못가고 방사청 소속 공무원은 특수 신분화시켜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 비리가 많은 이유는 군인들이 심의 선정 과정에서 개입 되서 인데 ..해법은 단순한데 이게 실천이 안되고 있죠

방사청 만든 이유가 다른게 아니고 이검니다
EatDrinkSleep
17/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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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필요한걸 군인이 참여 못하면 대체 왜 사옵니까.. 군내 입찰과정 알기는 하십니까.. 역시 예비역 병장만 달면 군대의 모든 것을 아시는..
17/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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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비리 사례는 군인들이 심의에 개입한 것이 그 원인이다, 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방사청도 결국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방사청 내에 군인들을 포함시킨 걸 텐데.
꾼챱챱
17/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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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쉬운데말입니다
클레멘티아
17/02/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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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은 잘해요. How가 문제지..
태랑ap
17/0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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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내는게 쉽진않겠지만 방법을 찾아야가야죠
찬성합니다

잘살고 높은자리에 있는 집안이면
성장과정등 모든면이 일반가정에비해 우월한 환경인데
징병검사만 하면????
17/02/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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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성 포함한 미필, 공익, 조금이라도 특혜 받은 의심이 있는 꿀보직까지 전부 빼버립시다. 그래도 굳이 고위 공직자 말고 딴거 하면 되잖아요? 문제 없는거 맞죠?
김티모
17/02/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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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고위공직자도 대통령이 한명 찍어서 단독후보 올린 양반으로 형식적인 청문회 열어서 되니 마니 하지 말고 후보자를 두고 경연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후보자들이 정책 관련 PT도 간단히 하고 자기 어필도 하고... 청문회처럼 과정은 일부 혹은 전부 공개해서 투명성 확보도 하고요. 고위공직자도 노오오오력을 좀 해야 뽑히는 걸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크
17/02/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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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걸러내는게 더 좋을거같네요
Paul Pogba
17/02/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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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가 생기네요
17/02/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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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사를 하겠습니다를 공약으로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도나 메세지를 보자고 하면 지금 시점에 잘못된 의도와 메세지를 쏘는 대선주자가 있기나 합니까.

현실적으로 면탈자를 걸러내는 것도 쉽지않고 일괄적으로 현역만 인선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공직에 인선될만한 사람은 능력있을테니 다른데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괜찮다는 무슨 베이스에서 나오는 생각인거지 궁금하네요.
라이징썬더
17/02/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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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공약이네요~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레가르
17/02/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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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나쁘지 않은거라서 찬성 어떻게 걸러낼것인가 문제겠지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다는 걸러내겠죠
17/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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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 안하는거보다는 훨씬 좋네요,
베니크라게
17/0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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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걸러내겠다는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제시하지 않는 한, 아직까진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리네요.
해나루
17/0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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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머냐면... 그렇게 인권적으로 차별없이 이런 상식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군대 자체가 사실 먼저 사라져야죠.
지금 현실의 군대는 차별 투성이에 인권 사각지대 노예제도라고 보거든요.
병역관련해서 안갔다온애들은 무조건 차별을 해서라도 불이익을 주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먼가 좀 씁슬한 생각이 들어서요.
군대 관련 정책 나오면 다들 이렇게 상식과 형평과 인권을 이야기 하는데 정작 그 근본인 군대는 불평등과 비상식의 혼합이라는게 ...
제대로된 사유로 면제되신 분들이 피해보지 않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편법 쓰는애들 거를수 있게... 이런 세부사항은 이제부터 만들어야겠죠.
이슈타르
17/0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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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차별은 아니죠 정부고위직 임명에서 거부는 말하자면 못살게 하는 고통에서가 아니고 출세 단계에서 제약 목적인데 장관 차관정도 최고위직으로 출세 못하게 막는다 해서 차별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미필자는 다른 군필자 대비해서 이득을 본거라 공평하게 대우를 하는거라고 봐야 하는게죠..출세 못하는 사람 심정은 그럼 뭔니까 ?? 누군 장관 되면서 출세하고 누구는 불우하게 살고..여기서 군역 필하느라 출세 못한거다로 누구는 그렇게 피차별의식을 가질수가 잇는검니다
사실보면 이문제는 미필자 하구 군필자간 공평한 대우의 보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차별이라고 불러선 안된게죠
17/0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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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가지고 차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그냥 아예 면제자 차별하자 따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거죠.

문재인 얘기야 불법으로 군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건데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17/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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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자를 고위직에서 제외한다, 라는 것은 시민 의무를 거부한 불법적 행위는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 군필, 미필에 대한 보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필 - 미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하신 그런 일차원적인 논리구조 가지고는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7/0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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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식적인 발언이 나와서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상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문후보밖에 없는것 같아 착잡하네요
17/0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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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네요.
17/02/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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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네요 크크크
사이다 입니다~
오늘도 고생하는 군인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자는거라고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관련 모든 대우가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17/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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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문재인이네요

안희정에 잠깐 흔들렸는데 이젠 오직 문재인입니다
미카엘
17/0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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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고위공직자가 말이 안 되죠. 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물론 합법적 면제자는 예외입니다. 면탈자를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다 응징해야죠.
아니아니
17/02/2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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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애매해 보이는데 누구는 면탈자라며 배제하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그런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테고 구별하기도 어렵겠지만 최소한 부정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배제될테니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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