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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5 23:38:47
Name 타테이아
Link #1 E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Subject [일반] EBS에서 조사한 교육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EBS 대선 여론조사]
조사의뢰 : EBS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지역.대상.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기간 : 2017년 3월 18일 ~ 3월 19일
조사 방법 : 유무선 RDD 전화
표본 선정 방법 : 지역 성.연령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응답률 : 14.1%
가중치 부여방식: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2017년 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오늘 나온 자료는 확대해서 잘 볼 수 있어서 사진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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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국정교과서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정교과서 폐지가 39.2%, 국검정 혼용이 32.3%, 국정교과서만 사용이 17.1%가 나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국정교과서 폐지가 높았고, 국정교과서만 사용비율이 떨어집니다.
50대부터 혼용비율이 좀 높아졌고, 60대는 혼용이나 국정교과서 사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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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누리과정 부담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국가전액편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50대는 국가와 지방 비율이 비슷하네요. 특이한게 60대 이상보다도 그 차이가 더 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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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입니다.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20대 뻬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30대, 40대, 50대 즉 학부모 계층에서의 수등의 대학자격시험화 찬성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PK에서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불어 서울은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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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BS의 수능연계에 대한 문제인데 현 체제 유지 혹은 확대 비중이 모든 계층에서 높았습니다.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호남과 TK에서 찬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지역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교육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여러모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의견을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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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fake
17/03/26 00:27
수정 아이콘
근데 수능같은 시험이 사라지면 입시가 어떻게 되나요? 자소서는 솔직히 개쓰레기같고, 내신위주는 상위고등학교에서 공부잘하는 애들에게 불공평함이 분명히 있긴하고 논술이나 본고사는 사교육 끝판왕이구요.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펠릭스
17/03/26 02:12
수정 아이콘
아빠 or 할아버지의 재력순?
타테이아
17/03/26 03: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학교는 갈 사람만 가고 학문연구의 공간으로 바꾸는게 답이죠.
솔직히 대학교 4년해서 공부 해봤자 거기에 맞게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cluefake
17/03/26 10:06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렇게정비하고 수능을 바꿔야죠.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 오래걸릴텐데 그 후에 수능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Sid Meier
17/03/26 16:26
수정 아이콘
cluefake님 말씀이 맞죠. 수능 먼저 바꿨다가 욕만 먹고 1년만에 갈아치워진 수능등급제라는 사례도 있는데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수능을 조져서 교육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인지라 이걸 억지로 뒤바꾸면 실패만 남을 뿐입니다
삶은 고해
17/03/26 00:42
수정 아이콘
입학사정관같은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이 보장이 안되는데 수능까지 자격고사화 하면....
타테이아
17/03/26 03:51
수정 아이콘
대학의 서열화 자체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의 문제보다 서열화된 줄세우기식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경쟁식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고통받는 계층이 넘쳐나니까요.
언어물리
17/03/26 06:15
수정 아이콘
공정성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타테이아
17/03/26 11:18
수정 아이콘
그 공정성이라는게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한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공정을 내세우는 경쟁의 원리는 대표적인 기능론의 교육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도 그 한켠에서 나온 것이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죠.
삶은 고해
17/03/26 09:44
수정 아이콘
무턱대고 서열화 없애려고 시도하다가는 공정성만 파괴되고 심지어 서열화는 그대로 있는데 있는집애들만 더 좋은대학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요
영원한초보
17/03/26 02:04
수정 아이콘
수능 자격시험 찬성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죠?
그냥 합격후 대학은 추첨이라는 건가요?
타테이아
17/03/26 03:52
수정 아이콘
다른 것 없어요. 대학교 자체를 이제는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열화 그만 두고...
물론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그 말을 들을지 의문이지만..
MyBubble
17/03/26 04:45
수정 아이콘
수능 자격고사화에만 질문만 있고,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입시제도를 원하는 가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모든 대학과 학과에는 정원이 정해져있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주어야 될텐데요. 무조건 열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학생이 원한다고 서울대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을 모두 입학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과 수능 1등급만 해도 몇 천명에서 몇 만명 단위 아닌가요?
정말 보고 싶은 통계는 수능 자격고사화+자소서를 원하느냐, +본고사를 원하느냐, +내신위주의 선발을 원하는가인데, 그 부분이 없는거 같네요. 수능 자격고사화 + 본고사가 좋다고 보는 사람과 수능 자격고사화+내신위주의 선발이 좋다고 보는 사람은 입시에 대한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건데, 하나의 문항으로 퉁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능 자격고사화하고 합격후 대학 배정은 다른 입시요소 없이 (내신이나 논술, 자소서 없이) 그냥 순수한 뺑뺑이 추첨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 서열화도 크게 완화할 수도 있고. 물론,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고, 예전 강남 8학군 위장전입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내서 정착만 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웃기지도 않는 입학사정관 제도보다는 차라리 나을듯 싶네요.
타테이아
17/03/26 11: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학교는 갈 사람만 가는게 낫고, 대학교의 서열 자체도 완전히 없애야죠.
대신에 졸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20대들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서 출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상당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죄다 하다보니 노후준비도 못하고...
물론 사회적 인식도 대학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죠.
17/03/26 02: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사람들이 원하는 게 본고사 아닌가 싶은 생각도 요즘은 드는군요.
펠릭스
17/03/26 02:28
수정 아이콘
아니 실재로 그럴겁니다. 현시대 입시제도의 화두는 인재선발이 아니라 공정성이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휼륭한 입시제도란 돈없어도 노오력 하면 좋은 대학 가는것이지요.

근데 이게 국립대는 몰라도 사립대는 진짜 '부모의 재력'을 학생선발의 중요 요소로 보는건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생 부모의 평균재력은 대한민국 평균과 크게 차이안나겠지만 연고대 부모의 평균 재력은 제법 차이날걸요. 이거 한번 누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7/03/26 02:38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1674.html

뭐 서울대도 부모 평균 재력 탑이긴 합니다. 연세대가 서울대보다 낮은 게 의외고, 서울교대도 의외, 울산의 위엄...정도일까요.
부모 재력 탑 대학이 큰 격차로 이화여대라는 점도 재미있고 말이죠.
cluefake
17/03/26 03:16
수정 아이콘
사실 자소서 준비하기,논술 준비하기는 부유층이 유리하고 거기에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환경적 요인을 다 빼는데 성공해도 재력과 자녀의 학력에 어느정도의 상관관계는 나타날 거에요.
클램본
17/03/26 04:44
수정 아이콘
대학 입시 무력화는 정책의 전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학의 서열을 없애자.
말은 좋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대학 서열을 뒤바꿀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대학의 서열은 입학생들의 수능 성적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각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 교수진과, 학문 환경과, 축척된 인적 자본으로 결정됩니다.
대학 입시에 임의성을 더하면 대학 서열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억울한 수험생들이 늘어납니다.

대학의 서열을 없앤다면 이러한 간극이 먼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 또한 균등해져야 할텐데,
수능 자격고사화 등 지금 일부 정책의 논의 방향을 보면, 대학 간의 간극을 없애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채,
입학하는 학생들만 추첨식으로 뽑는다는 식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와야할 과정이, 가장 쉽다는 이유로 가장 앞에 와있는 꼴이지요.

이 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불공정하게 빼앗긴 학생들의 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할 수 있으며,
대학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당장 대입제도의 무력화와 대학교육의 평준화가 5년만 차이나도 300만명의 수험생이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터무니 없이 불공정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을 평준화하는 것이 5년은 커녕 과연 언제라고 기약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학의 개혁이 있고 대입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이전에 일자리(=산업)의 개혁이 있고 대학의 개혁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대학과 산업의 개혁은 대입제도를 하달하는 것보다 너무도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타협안이나 획기적인 대개혁이지, 앞뒤가 바뀐 화풀이식 개악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구호는 참 외치기 편하고 듣기에도 달콤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방안 없이, 하향식으로 끼워맞춰지는 정책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 그 누구도 떳떳한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타테이아
17/03/26 11: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학의 개혁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부터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고, 대학교의 기능도 취업사관학교 기능에서 벗어나야죠.
또한 교육정책의 준비는 단순히 이 정부 내에 처리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면 망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교육부를 대신하는 초정부 교육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당주자들이 전부 그런 기구의 설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민주당 정권 10년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이 보수정권 9년에서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모습은 이제 더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개혁이 우선시인 것은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초정부적인 교육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자차마시쪙
17/03/26 12:39
수정 아이콘
답댓글을 다셨다면 클램본님의 댓글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해나가면서 주장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클램본님 댓글과 전혀 상관없이 타테이아님 하시고싶은 말만 하셨는데...
타테이아
17/03/26 14:16
수정 아이콘
저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여기에 더 보탤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답댓글을 단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클램본님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클램본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구호에 대한 의미는 어차피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에 제가 일일이 답변 하면서 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네요.
이 이상 가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장에 동어반복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17/03/26 10:37
수정 아이콘
대학의 서열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학벌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었고 심지어 차별까지 겪는 사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인격모독 수준의 차별을 겪어보기도 했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대입만 손본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제2의 국립대였던 부산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게 대입의 문제인가요, 딱 봐도 수도권 과밀화의 영향이죠.
물론 정책입안자들 역시 그 시스템의 수혜자들이니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건 안 봐도 VOD지만요.
타테이아
17/03/26 11:24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정책 입안자라해서 기득권 포기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득권 타파를 누가 할까요?
cluefake
17/03/26 13:32
수정 아이콘
학제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식과 유사한 우리나라는 학제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정성평가는 오버죠. 미국의 정성평가가 국민정서에 들어맞는다고도 공정하다고도 생각되지않거든요. 동문입학제만 봐도 뭐 난리날듯. 그럼 유럽식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다 뜯어고쳐서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대학서열을 없애기 전에(대학에 수준차가 분명히 있으니 엄청 어렵겠지만) 수능부터 없애고보자는건 학생들에게 죄짓는거라 봅니다. 로또로 대학가라니..
타테이아
17/03/26 14:17
수정 아이콘
학제개편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60년된 학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과도 맞지 않고...
대학의 수준차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모든 고등학생이 소수의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필요 이상의 경쟁은 줄이는게 낫다고 봅니다.
17/03/26 18:30
수정 아이콘
직업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게 없는데 무작정 입시제도를 바꾸는건 학생을 실험용 쥐로 보는것밖에 안되죠.

사회적 변화를 먼저 이뤄놓고 교육이 거기 따라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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