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게가 생기며 이슈적인 내용들이 자게에서는 빠지며 조금 조용해진만큼
책 소개글 한번 써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왜 사기범죄가 이렇게 만연한 것일까?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해 볼만할 것입니다.

코인사기, 투자사기와 같은 대규모의 폰지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태의 사기까지
사기에 대한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금새 돌아와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죠.

이희진 같이 알려진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또 사기를 칠 정도면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기꾼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받더라도 금방 다시 나와 또 다시 다른 사기를 치고 있겠죠

이러한 이유를 사회의 낮은 신뢰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이 책은 한국사회에 사기범죄가 만연하게 된 이유를
형사사법 체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직 판사입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다만 현직 판사가 썼다고를 여러번 다시 찾아보게 될만큼
한국의 법, 정치권, 사회전반에 대하여  무척비판적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저자인 판사가
사기 범죄자 전반에 큰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직 판사가 형사판결과정에서 겪고 공부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하는 부분 중 개정형사소송법들이 이러한 사기범죄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특정 정치인,정당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불편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중시하다보니 수사 자체가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죠
(이 분 검사 출신도 아닌 그냥 판사이십니다;;)

다만 특정 정치성향을 보인다기보다는 국회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게
국회의 특별법 제일주의를 가장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형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사기 부분인데
특경 정도를 제외하면 사기에 대한 강한 처벌의 수단이 없다보니
(특경도 피해자별로 쪼개면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죠)
성폭행을 한 피의자가 징역 5년 넘게 사는 동안
수백억을 사기친 피의자는 집행유예나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게 되는 거죠.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배경지식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형사체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기에 추천글 써봅니다.
(사실 저도 전문분야가 형사가 아니다보니 읽으면서 실무(와 그 문제)를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