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06 20:04
(수정됨) 뭐 위에 2가지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단통법관련은 일단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청소년보호법은 국무회의의결만 남은거고...단통법은 의결까지 끝냈으니 적용되겠군요...
24/03/06 20:19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주 크게 실무적으로 의미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선 업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려면 청보법을 고쳐야 하는게 아니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을 고쳐야 하는게 우선이거든요. 청보법의 경우 개별법령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저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4/03/06 20:45
전부 관심있는 내용들인데, 집권내내 통치행위를 못(안)하던 행정부에서 선거철이 되니이거라도 받아먹는구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너무나 올랐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난 달인가 뉴스에서 들은걸로는 2020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의 1/4이 2023년에 폐업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태로 좀 더 가면 부채를 감당못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도래해 정말로 IMF급의 사회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집권한 행정부 답게 시원시원하게 굵직한 법안들을 지르고, 야당과 협치해서 국회좀 돌려서 뭔가 돌아가는 모양새좀 나게 해줬으면 합니다.
24/03/06 20:53
(수정됨) 5년이면 보통 70~80퍼 선이 죽는 자영업 세계인지라...3년사이에 4분의 1이라 많은건지 적은건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전이나 특별히 달라진적은 없던걸로 압니다...
24/03/06 21:26
제가 아침에 출근하며 들은 뉴스라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워딩은 개업 후 3년내 페업율 25%은 높은 수준이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뉴스를 찾아보려니 안나오네요. 2~3주도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코로나 이전에는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되는 집들이 망하는데,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되고 바쁜 매장들도 폐업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프렌차이즈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