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3줄요약
[1. 의사의 집단행동을 예측했을 텐데 총선용 급조라 그런지 대처가 매우매우 부실하다.
2. 파업 대신 사직을 했으니 대체인력을 뽑으면 된다.
3. 총선용 의료대란 덕분에 필수의료는 멸망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광우병때, 민식이법때, 탈원전때, 부동산정책이남발될때 배웠습니다.
일반인들이야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하거나, 예측 안하고 막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동에 휘둘리거나 틀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라면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마땅히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한 기대로 질러대거나 통계를 조작하며 주장을 고집한 결과가 고추를 말리는 지방공항, 정부 선전과 반대로 흘러간 부동산 정책 등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며, 나중에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우리가 선제포격 안하는 이유는, 그럴 때 북한이 반격할 거고,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도 민간인 희생 등 나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악 자체인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당연히 국내의 의사 집단을 다룰 때에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맞을 겁니다.

[2천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당연히 파업을 예상했을 겁니다.]

의사파업을 예측 못했다? 이건 정말 무능 정도가 아니라 지적 능력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작' 400명 때도 난리났던 집단인데요.
[의사파업을 예측했다면, 이거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제가 증원을 추진한 정부 당국자라면 전문의를 확충하거나 등등 환자 불편이 없도록 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딴건 없죠?)
외국처럼 의사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먼저 선빵 때리며 파업하는 거라면, 이에 따른 환자 불편은 전적으로 의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정부에게 면죄부가 일부 성립될 겁니다.
하지만 [우린 정부가 먼저 선빵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파업을 안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아, 의사는 공공재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냥 때리면 저항 없이 맞아야 하는 존재라서 때리는 쪽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이렇게 때릴 때 당연히 환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운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큽니다.
여러 문제들로 곪아 가지만, [OECD 대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의 의료가 갑자기 멈춰지게 된 조치를 대책 없이 취한 쪽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즉 의사들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계의사회는 3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영국의 BMJ(매우 간지 나는 훌륭한 의학저널)에서는 threaten이란 표현을 5번 반복해 쓰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정부는 선빵을 때렸을까요? 그냥 [총선용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화물연대처럼 잘 때려잡아 지지율 올리는 것까지가 목표]였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끌고 가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파업? 법대로 해! 해서 주동자부터 다 잡아 가두고 속전속결할 테니 지지율도 올리고 의료대란도 없을 거라고 여겼을까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구속시킨다느니 면허취소한다느니 하는 협박에, 의협회장은 바로 사퇴하고 런을 칩니다. 전공의협회장도 런을 칩니다.(이 분은 나중에 돌아왔지만 역시나 지금 면허취소의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보기엔 정부의 발표들이 너무나 불의했습니다. 증원의 근거는 제시 안하고(2천명 증원 발표 한참 후에야, 설득력 없는 것들을 발표하긴 하죠.) 겁박만 하자 절대 다수의 평범한 전공의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린 선조가 런을 쳐도 의병이 일어나던 나라입니다.
정부의 겁박이 불의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전공의들이 느꼈기에, 지도부가 없음에도 아래서부터의 사직 열풍이 불었습니다. 통합된 지도부가 없음에도 90%가 사직합니다.


[파업이 아니라 사직입니다. 단체적으로 지시에 의한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각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동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정부의 대응이 꼬입니다. 단숨에 주동자부터 제압하고 이기고 표만 빨아먹으려 했을 텐데 잘 안됩니다.
다행이 여론은 정부 편입니다. 의협은 역시나 여러 헛소리로 어그로를 끌며 정부의 엑스맨이 되어 줍니다. 지지율도 쑥쑥 오르고 디올백도 덮였습니다. 의사들의 길고 긴 설명(이 글도 쓸데 없이 길죠 흐흐)은 묻히고 '아 미용하면 돈 마니 번데'로 다 제압됩니다.

하지만 의료는 파탄이 나 갑니다. 환자들은 불편해 합니다.
제가 위에, [환자 불편에 정부 책임이 크다란 말을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사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업무를 대신할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전임의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증 응급은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캐나다, 인도처럼 응급실도 싹 닫고 파업한 나라들도 있지만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체 근로자를 뽑지 못하게 공사장 입구를 막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그럼 이 전공의들을 대체할 다른 의사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하죠? [주당 88시간씩(내지는 100시간) 최저임금 받으며 노예질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제대로 전문의를 고용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란을 정말 막고 싶으면, 정말 의료개혁을 하고 싶으면, 비정상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중 40%나 되는 전공의의 노동력을 빨아먹으며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외국처럼 전문의가 90% 이상 되는 대학병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걸 전공의들이 막지도 않았어요.(아니 오히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료개혁은 진심이었구나, 위대한 분이었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전혀 아니죠?)

지금,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몇주나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사가 없어서 문제 생기는건 병원과 정부 책임이죠. 새로 고용할 대체 의사들도 많이 있고 전공의들이 그 고용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아 병원에겐 핑계가 있긴 해요. 말도 안되는 저수가라, 이렇게 전공의를 88시간(이라 쓰고 100시간)씩 부려 먹지 않으면, 아니 부려 먹어도 적자거든요.
어쨌든 사직하고 나온 근로자 책임은 아닙니다.
[정부는 노예취급이 싫다며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진료명령을 내릴게 아니라, 고용주인 병원에게 '의사고용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저수가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럼 [수가를 올려주던가, 전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용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환자 불편은 병원보다는 정부 책임입니다.]

사직한 후에, 대체 근로자를 뽑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뽑지 않았습니다. 이걸 못 뽑은 이유가 병원 혹은 정부에 있겠지만 어쨌든 노예짓을 거부하고 나온 근로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것이며, 대체 근로자의 고용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를 대체할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13만명 넘게 있는 나라인데, 그들을 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사직하고 나온 전공의들 책임인가요?


주 88시간씩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전공의들이 연속 36시간 근무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우가 있을 거라 기대하기에 그걸 감내합니다. 이 대우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바이탈을 보는 의사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자부심에 대해선 아래쪽에 서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이 대우(경제적 이득, 사회적 존경)가 없을 거란걸 알려줍니다. 특히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생색만 냈지만, 필수의료가 타격이 더 큽니다. 지금 분노하는 의사들 대부분도 필수의료하는 분들이죠.
[전공의들로는, 이제 그런 대우가 없을 것이기에, 당연히 이런 고생을 사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니던 기업이 미래가 없어 보이면 사직하고 이직할거자나요?
그러니까 사직을 한 겁니다. [지도부의 일사분란한 지휘가 없어도, 각 전공의의 개인적 이익에도 사직이 부합하니까 다들 각각 사직을 하는 겁니다.] 인기과를 재수삼수해서라도 다시 가건, 일반의로 살건 전공의 개개인의 인생에선, 정부의 겁박이 그대로 먹힌 세상에선 사직이 유리한 옵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이들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면 됩니다.] 염전주처럼 노예들에게 돌아오라 손짓하지 말고, 제 가격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대체 근무할 의사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아 [설마 이런 계획도 안 세우고 막 2천명 지른 걸까요? 하긴 총선용인데 뭘 정교하게 했겠어요.]
이런 대책도 없이 막 질러 댔으니, 이 역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총선용이 아니라, 미래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꼭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고위당직자였다면, 악독한 의사 집단의 반발을 쳐부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선행 조치를 꼭 반드시 무조건 했을 겁니다.]

#1. 우선 [2천명 증원의 근거를 정말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뒷받침]했을 겁니다. [evidence based medicine을 신봉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레벨에서는, 정말 확고한 증원의 근거가 있다면 많은 수가 이에 수긍했을 겁니다.] 다수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처럼 통합된 지도부도 없는 상태에서 사직 릴레이가 전공의 90%라는 압도적 참여를 보일 수준으로는 절대 못 갔을 겁니다. 즉 [증원의 근거가 확고했다면 이 사직 릴레이는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하죠? 정부측 연구자조차 정부 증원 계획을 비판하죠?]
이 연구들을 본 절대다수의 의사들이(철밥통인 교수들 포함) 수긍 못하죠? 이 따위 근거밖에 없으니 그동안 의협이 '증원 근거 내놔라'해도 묵묵 부답 무시하다가 발표 후에서야 공개한거겠죠?
심지어 2035년까지 15000명이 부족하다고 복지부 차관이 주장했는데 이 연구들에선(이 연구들을 신뢰한다 쳐도) 대략 10000명 부족입니다. 자기들끼리도 말이 틀려요.(이 역시 총선용으로 급조한 의료대란이란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전공의협의회의 요구 조건에는, 정확히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기관을 설립하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도 불합리한 조건입니까?

#2.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을 겁니다.] 아닌데? 정부 말로는 충분히 협의했다던데? 거짓입니다. 필수의료패키지에 일부 항목에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증원은 반년 전에서야 운을 띄웠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증원 근거를 내놔라'했으나 정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2천명 발표 직전엔 '의협이 생각하는 증원 규모가 얼마냐'라고 뚱딴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역시 의협은 증원 근거를 내놓으라고 답했으나 무시당했고 2천명 발표를 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의정합의 때에 분명히 의사단체와 협의하며 증원을 추진할 거라 했으나],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했으나 [이 약속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의사들로는 정부의 당근책 등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3.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교한 대체 방안을 마련했을 겁니다.] 물론 그딴거 없었죠? 총선용 급조한 짓이니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거였으면 위에 쓴 것처럼 전문의들을 전공의 대신 근로시킬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대학병원으로 그 공백을 메꾸러 올 수 있게 제반요건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돈이죠? 돈 낼 생각은 없죠? 그냥 의사 욕만 하고 표만 얻을 생각이었으니 이런 조치는 안했죠?

#4. [절대적으로 2월은 피해서 터뜨렸을 겁니다]. 2-3월 사이에 인력이 새로 계약되고 사직하고 재계약하고 하는 시즌인데, 이걸 피했을 겁니다. 전 처음 정부 발표 보자마자, '어? 왜 지금 했지?'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시기니까요. 하긴 [총선용으로 급조한건데 뭘 이리 고민했겠어요. 마침 디올백도 있고 하니 급했겠죠.] 그리고 선거 일정만 생각하면 최상의 시기에 터뜨리긴 했네요. 하지만 인턴들은 계약서 쓰는 오티에도 안 왔습니다. 전임의들은 매년 갱신인데 대부분 안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 수리도 안한 전공의들과 달리 전임의들은 사직서도 수리되었고요. 레지던트 1년차도 새로 계약 시작인데 이들 역시 계약서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공의 사직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고 고조된 시기에, 절묘하게 인턴과 전임의가 정부의 협박 걱정 없이 노 리스크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만듭니다. 대체 왜 이 시기에 굳이 의사와 싸우려 한건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총선과 무관하게 의사를 때려잡아 족치려는, 증원이 절대선이라 믿는 고위당국자였다면 무조건 이 시기는 피했을 텐데요. 하긴 어차피 총선용이니 다 무의미한 가정이네요.]

#5. [이공계 인력 유출에 대한 대비를 세웠을 겁니다.] 대치동은 호황입니다. 종로학원 피셜 2천명 증원으로 인해 의대 입시에 9000명 대신 15000명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냥 고딩 재수생뿐 아니라 멀쩡히 서카포 공대 다니던 학생들과 직딩들도 들썩들썩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책임감 있는 당직자라 해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총선용인데.

[어쨌든 디올백은 덮였고, 늘 바닥을 찍던 지지율은 기사회생해서 총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후 누가 이기건, 이제 필수의료엔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대 대폭 증원하면, 미용의 등 다른 의사들 수익이 줄어들고, 그럼 누군가가 밀려밀려 필수과(=낙수과)에 간다면서요?] 사명감과 보람으로, 사람 살리는 간지와 자부심(바이탈뽕)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고, 성적 하위권에 성격도 나쁘고 환자와 간호사와 트러블만 일으키며 콜이 와도 무시하고 자거나 딴짓하고, 환자에게 해꼬지하는 등 찍혀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만 울면서 억지로 낙수 효과로 가는 곳으로, 필수과가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걸 정부가 공언했고, 여러 일반인들도 대놓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쉬고 싶어도 그만둘 자유조차 없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여차하면 구속이나 면허취소도 감내]해야 한답니다. [이걸 본 의사 중 누가 필수과에 자발적으로 신나게 지원할까요? 지원하는 순간 '아 공부 못하고 성격 더럽고 일 못해서 필수과나 갔구나'하는 낙인]이 찍히는데요.
다른 글 댓에서도 언급했는데, 제 동기 1등 졸업(정말 착하고 인기많고 성실하고 똘똘한 엄친아)은 소아과에 갔었습니다. 그 외 상위권에 훌륭한(성적, 성격, 성실성, 환자사랑 등등) 친구들이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에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겠죠.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대우와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 숭고한 길을 택했던 사람들은 이제 씨가 마를 겁니다.] 사회적 대우는 노예 취급에, 자긍심을 박살내 만족감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쓰레기 같은 의사들만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가는 곳으로 필수과가 확실히 인식]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부 주장이자,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대증원 외치던 분들이 원하던 바 아닌가요? [밀려밀려 누군가 갈거라고.]
그 밀려밀려 간 누군가, 제일 성적 성격 태도가 나쁜 의사들에게 우리 필수의료를 맡기자고 정부가 외친 대로 곧 될 겁니다.

전공의들이 극적으로 싹 다 이겨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올라가고([정부측 근거로 쓰인 서울대 보고서 저자께선 필수의료 수가 3배 인상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증원해 봤자 다 피부과로 갈거라 하셨지요]),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며, 필수과의 신분이 소송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보장되면 모르겠습니다.(무슨 아비터 리콜이 본진에 떨어진걸 막으며 배틀 두부대 모으며 멀티 두개 동시에 성공시키는 이야기네요)
그게 아니면 이제 이 나라에서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필수과 하는 의사들도 이제 소송의 위험은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거죠. 욕 먹고 조롱당하고 무능한 낙수과 취급받는 대신에요.]
지금 앞장서서 분노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중 대다수는 필수과 의사들입니다. 정말 필수의료패키지가 정부 주장대로 올바랐다면 이들이 환영해야 할텐데 말이죠. 대신 모멸감을 느끼고 필수과를 포기하는 사람들만 늘어갑니다.

필수의료가 앞으로 망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수의료를 사망시켰습니다.


이 사태 이후, 누가 이기건, 장기간의 환자의 불편은 확실합니다. 총선용 의료대란 기간에 단기적인 환자의 불편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뒤에 따라올 일들에 비하면 사실 매우매우 사소해질 겁니다.
[당장 올 연말에 2025년 레지던트 각과 지원을 받습니다. 누가 이 꼴을 보고도 필수의료에 지원할까요?] 필수의료 전공의가 전방위적으로 부족해 질겁니다. 다들 재수삼수해서라도 인기과에 지원하거나, 그냥 일반의로 하겠죠. 일반의가 미용만 있는게 아닙니다. 요양, 감기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어때요. 지지율 오르고 디올백 덮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일처리가 너무 허술해서, 전 정부가 결국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잼버리]를 그리 말아 먹었나, 왜 [부산엑스포]가 망할 거라는 예측을 그리 못하고 잘못된 예측(성공할거다)만 하고 있었나 궁금했는데, 몸소 그 일처리의 대상자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의대증원은 잼버리처럼 망할 것이고, 자신들의 겁박이 통해 성공할 거란 정부의 예측은 부산엑스포처럼 될 겁니다.
정부도 결국 패배합니다.

아 제목처럼 모두가 패배하는건 아니네요.
어쨌든 디올백은 묻혔고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큰 득을 봤군요.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이제 이 나라 필수의료는 멸망했지만 뭔 상관입니까. 레임덕을 늦추고 확보할 의석 수가 늘어난다는데.